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966 헌법재판소-민법 제781조 제1항 / 자녀의 부 성본 사용 사건 2022-02-17 378
6965 헌법재판소-민법 제781조 제1항, 제778조 위헌제청/호주제 사건 2022-02-17 396
6964 헌법재판소-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사건 2022-02-17 418
6963 헌법재판소-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이혼분할재산 증여세 사건 2022-02-17 346
6962 헌법재판소-민법 제809조제1항 위헌제청/동성동본금혼사건 2022-02-17 686
6961 헌법재판소-친생부인의 소 제소기간제한 사건 2022-02-17 645
6960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만으로 금전지급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 2022-02-14 249
6959 돌아가신 아버지에 관하여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2022-02-14 245
6958 부정행위 상대방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안 2022-02-14 216
6957 양육비 변경 청구를 배척한 사례 2022-02-14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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