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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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628

제목 헤어진 후 상대방의 SNS에 비방댓글게시에 명예훼손죄 인정

작성일2016-06-30

조회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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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627

제목 계모가 아동을 학대한 사안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일2016-06-30

조회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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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626

제목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여 징역 4년 선고받음

작성일2016-06-30

조회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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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625

제목 가정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일2016-06-30

조회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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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624

제목 유아에게 무차별 폭력 등 학대를 가한 자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일2016-06-30

조회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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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623

제목 법원 직권으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정해야 함

작성일2016-06-30

조회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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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622

제목 친생부인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부, 처는 자의 생모에 한정한 사례

작성일2016-06-30

조회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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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621

제목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지하기로 한 사례

작성일2016-06-30

조회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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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620

제목 남편이 경제활동, 관계회복에 노력을 안하여 부인의 이혼청구인용

작성일2016-06-30

조회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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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619

제목 남편의 부정행위로 제기한 소를 취하였다가 다시 청구한 이혼 기각

작성일2016-06-30

조회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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