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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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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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86

제목 가출한 외국인 여성이 이혼소송 패소 후 면접교섭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작성일2016-03-17

조회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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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85

제목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는 인용, 시어머니에 대한 청구는 기각

작성일2016-03-17

조회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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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84

제목 부부에게 동등한 파탄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 인용, 위자료 기각

작성일2016-03-17

조회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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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83

제목 목회자를 고집하는 남편과 동거하는 시누이를 이유로 낸 이혼청구기각

작성일2016-03-17

조회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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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82

제목 부부일방의 독단적인 채무는 이혼시 분할대상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작성일2016-03-17

조회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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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81

제목 처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의사가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채무 분담 불가

작성일2016-03-17

조회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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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80

제목 미혼부가 자녀의 친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의 단독 출생신고 가능

작성일2016-03-17

조회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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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79

제목 허위로 혼인신고한 후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10월 선고

작성일2016-03-17

조회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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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78

제목 원고가 피고의 부친에게 증여받은 주택,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작성일2016-03-17

조회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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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577

제목 집안행사 참여조건부로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안

작성일2016-03-17

조회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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