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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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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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46

제목 동의없이 수집한 증거로 부정행위 배상책임 인정한 사례

작성일2015-07-01

조회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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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45

제목 이혼소송 취하 시 부정행위 상대에게 손해배상 인정한 사례

작성일2015-07-01

조회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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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44

제목 전업주부에게 이혼시 재산분할비율로 50:50을 판시한 사례

작성일2015-07-01

조회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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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43

제목 서로 이혼소송한 부부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례

작성일2015-07-01

조회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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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42

제목 이혼소송 조정 후, 조정내용 어기자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일2015-07-01

조회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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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41

제목 협의이혼시의 재산분할 약정은 재판상 이혼에는 효력이 없음

작성일2015-07-01

조회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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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40

제목 아내의 재산탕진 후 가출시, 근저당채무를 남편이 인수 후 이전

작성일2015-06-23

조회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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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39

제목 혼전 재산이 공동재산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시 75% 인정

작성일2015-06-23

조회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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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38

제목 탈북자 부부의 이혼소송 중, 남편이 부인을 강간 및 살해미수

작성일2015-06-23

조회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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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37

제목 차량에 장난 치는 아동의 뒷통수를 때린 사안

작성일2015-05-15

조회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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