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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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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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36

제목 '너랑 키스하고 싶다'라고 말한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한 사안

작성일2015-05-15

조회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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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35

제목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에 대한 무죄선고

작성일2015-05-15

조회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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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34

제목 자녀들(6세, 4세)을 밀가루 반죽봉으로 때려 다치게 한 피고인

작성일2015-05-01

조회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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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33

제목 친모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작성일2015-05-01

조회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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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32

제목 신뢰회복 및 갈등해결 가능성이 있어 이혼청구 배척

작성일2015-04-06

조회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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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31

제목 부부갈등에 원가족 개입, 부부에게 대등한 혼인파탄의 책임

작성일2015-04-06

조회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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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30

제목 유전자검사결과를 기초로 친생자관계 존재한다고 판결

작성일2015-04-06

조회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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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29

제목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청구 등에 관한 사건

작성일2015-04-06

조회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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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28

제목 인지청구 등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작성일2015-04-06

조회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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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27

제목 양육비 미지급 동기 살인미수 범행에 대해 징역 3년

작성일2015-04-06

조회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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