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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주요내용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제4조의 5(신설) : 가정폭력피해자의 해고 등 제한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
* 제6조 및 제8조제1항 : 가정폭력피해자 동반 ‘가족구성원’에 대한 보호조치 명시
가정폭력 피해자가 동반하는 가정구성원도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에서 임시보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와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제8조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 세부화 및 확대
① 숙식의 제공, ②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③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④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⑤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⑥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⑦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⑧ 장애인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동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함
* 제18조제3항 및 제4항 : 국가·지자체의 치료보호비 선지급을 의무화/ 구상권 임의화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선지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행사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함
2. 기타내용
* 제1조 : 목적
* 제4조 : 국가·지자체의 가정폭력 예방·방지, 피해자 보호·지원 책무
* 제4조의 2(신설) : 가정폭력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장관, 3년마다
* 제4조의 3(신설) :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초·중등교육
* 제4조의 4(신설) : 가정폭력피해자 동반아동의 취학 등 지원 - 국가, 지자체
* 제7조의 2(신설) : 보호시설의 종류 세분화 - 장기, 단기, 외국인, 장애인
* 제8조의 2, 3/ 제10조/ 제12조 등 : 상담소, 보호시설에 관한 제규정
3.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현행법은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인 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에 대한 보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4조의2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함.
나.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제4조의3 신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다. 아동에 대한 취학지원( 제4조의4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함.
5.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