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인쇄▷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1.1부터 시행된다.
※목적별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증명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5종류의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1.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
●현행 호적등본과 달리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3대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형제 자매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으며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확인 가능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제적등본을 발급받거나 형제 자매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부모가 동일함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2. 기본증명서 : 기본적 신분사항에 관한 증명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친권, 국적관련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사실에 관한 증명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입양사실이 나타난다.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 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하여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고 친양자 입양 사실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에게도 발급이 제한됨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본인이 성년이 되거나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하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나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급될 수 있다.
●현행 호적등본 기재사항의 구체적 변동
-가족의 본적: 동일한 본적기재 →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기재 → 기재안함
-배우자의 부모: 기재 → 기재안함
-결혼ㆍ이혼 경력: 기재 → 혼인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입양ㆍ파양 관계: 기재 → 입양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 기존의 호적법은 호적등·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였으나,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법에서는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소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