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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1.1부터 시행된다.
※호주제 폐지는※
●호주제를 전제로 한 호주승계제도, 입적·복적·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등이 모두 폐지된다.
●실제 가족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다만 호주와 가족구성원,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를 구별하던 기존의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가족관계에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각자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주인이 되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혼인하면서 아내는 남편의 호적으로 옮겨야 한다든지, 이혼 시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는 아버지 호적에 있어야 한다든지 하던 남녀차별적인 호적 편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호주를 기준으로 편제되어 현실의 가족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던 현행 호적제 대신 실제의 가족관계를 반영함으로써 가족의 범위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하게 법에 반영된다.
※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과 본을 강제하던 규정을 완화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민법 제781조제1항).
※ 성(姓)도 변경할 수 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781조제6항).
※ 친양자 제도를 시행한다(민법 제908조의2 내지 8).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통해 친생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된다.
●일반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 가족관계등록은 대법원이 관장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그 임무를 위임한다.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달라지는 것들※
●<호적> 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이다.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현하였다.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 대신 각종 신고를 처리할 기준으로 “등록기준지” 개념을 도입하였다.
- 신고지가 등록기준지가 되므로,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다.
●현행 호적과 비교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ㆍ초본 (1가지)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5가지)
본적 → 등록기준지
전적 → 등록기준지 변경
취적 → 가족관계 등록창설
※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사항에 관한 기재내용을 기초로 별도의 신고 없이 전산시스템에 의해 각종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이 작성되고 관리된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제3자는 법률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소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