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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본부 상담 100만 건을 상담처리별로 분석하면, 법률상담 983,132건, 화해조정 13,232건, 무료대서 2,144건, 소송구조 1,492건이었다. 한편, 상담방법별로 분석하면, 면접상담 451,378건, 전화상담 157,712건, 통신상담 56,958건, 서신상담 3,953건, 1366상담 66,936건, 지상상담 1,235건, 순회상담 560건, 출장상담 261,268건이었다.
본부의 면접상담을 분석해보면, 이혼상담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부부갈등 20.7%, 민사기타 7.0%, 남녀관계 5.4%, 사실혼해소 4.8% 순으로 나타났다.
1956년 8월 27일 첫 상담을 시작으로 창립 첫해인 1956년의 총 상담건수는 336건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62,890건으로 무려 187배나 증가하였고, 53년간 본부에서는 1,008,295건, 본부와 전국에 설립된 31개 지부를 합해서는 총 2,640,676건의 상담(법률상담 2,584,484건, 화해조정 31,664건, 무료대서 21,239건, 소송구조 3,289건)을 통한 법률구조사업을 해왔다.
한편, 본부의 2009년도 상담 62,890건을 상담처리별로 분석하면, 법률상담 61,178건, 화해조정 1,191건, 무료대서 211건, 소송구조 300건이었다. 한편, 상담방법별로 분석하면, 면접상담 8,844건, 전화상담 31,624건, 통신상담 7,409건, 서신상담 7건, 지상상담 113건, 순회상담 92건, 출장상담 14,801건이었다. 본부의 2009년도 면접상담 8,844건 중에서는 이혼상담이 5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부부갈등 18.7%, 파산 4.9%, 양육비 3.4%, 양육·친권 2.3% 순으로 나타났다.
1956년 8월 25일 서울 을지로 입구 사거리에 소재한 여성단체총회관 방 한 칸을 빌려 개소한 상담소는 ‘법률구조’라는 개념조차 없던 우리나라에 그 씨앗을 뿌려 고통 받고 번민하는 이웃들의 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왔다. 또한, 가정파탄의 예방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가정의 민주화·여성의 인간화를 위한 법·제도개선운동을 꾸준히 해왔다.
첫 상담은 개소 이틀 후인 1956년 8월 27일 있었고, 백만 번째 상담은 2009년 11월 20일 있었다.
8월 27일(월) 상담 제1일이다. 9시부터 기다리던 여인이 제1호로 접수되었다. 상담하러 온 사람은 모두 일곱 명이었으나 여섯 건밖에 접수하지 못했다. 모두 여성법률상담소의 개소를 기다리고 있다가 온 분들이었고, 그들의 눈물 겨운 호소는 나를 울려 주었다. 좀더 일찍이 있었어야 할 상담소의 개설이 늦어진 감이 없지 않으나 이러한 여성들을 안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상담소 첫 날 일지
(1956년 8월 27일)
< 백만 번째 상담 >
내담자 : 서울 거주 30대 여성
상담내용 : 결혼 후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아왔다. 권위적인 성향을 지닌 남편은 아내가 살림을 못한다며 타박하였고, 형편이 기우는 친정을 자신 몰래 돕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의심해왔다. 더 이상 남편의 폭력을 견디기 어려웠던 여성은 용기를 내 상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이후 상담소를 다시 방문해 이혼의사를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상담소의 법률구조 : 상담소에서는 이 여성의 요청을 받고 소송구조를 통해 무료로 이혼소송을 진행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창구를 통해 본 시대별 상담 특성
지난 53년간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는 상담소를 방문한 내담자들의 특성과 상담사유 등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나타났다. 상담과정에서 나타난 크고 작은 변화들을 연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0～60년대
50～60년대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6호(43.5%), 2호(22.7%), 1호(21.5%) 순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1호(45.7%), 3호(27.8%), 6호(17.7%) 순으로 상담이 많았다. 남성의 경우는 다분히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이혼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했던 반면, 여성은 배우자의 부정이라는 분명한 이유를 들어 이혼을 원하는 경향이 강했다. 당시에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로 성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이중적 잣대로 인해 남성의 외도가 묵인되는 경향이 있었다. 전쟁 후 끼니를 해결하기도 어려웠던 여성들은 남편의 외도와 그에 따른 가산 탕진, 시댁식구들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이중, 삼중고를 겪어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50～60년대에는 다른 연대에 비해 사실혼 해소상담의 비율이 높았다(50～60년대 11.1%, 70년대 6.7%, 80년대 4.6%, 90년대 3.9%, 2000년대 2.5%). 이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형식에 익숙하지 않아 법률혼에 이르지 않은 사실혼관계가 많았던 데에도 기인하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남성의 외도를 묵인하는 당대의 축첩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초반 상담 사례 : 남편은 매우 가부장적이다(예컨대 남편에게 뭔가를 가져다 달라 부탁하면 남편은 “어떻게 감히 여자가 남자에게 명령하느냐? 우리 엄마가 아버지에게 한 것 못 봤느냐? 엄마가 아버지에게 큰 소리 내고 대드는 것 봤느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등등).
남편이 그 여자 만나면서 궁합까지 보러 다녔다는 말을 듣고 많은 것을 생각했다. 남편이 혐오스럽고,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나도 혐오스러워 차라리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었다. 다시 태어난다면 벼룩이라도 수컷으로 태어나고 싶다. 내 딸들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 70년대
70년대의 급격한 사회 변동은 주거환경 및 가족형태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가족구성원들의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졌다.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 서서히 가족의 축이 부모 중심에서 부부중심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를 더 중시해 부부 간 갈등과 마찰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반영하듯 70년대에는 부부갈등 상담(50～60년대 5.4%→70년대 21.8%)이 급증하였다. 또한, 남녀 모두 그 이유로 대화단절, 성격차이 등과 같은 추상적인 사유를 많이 꼽아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의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부부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진다는 수순을 생각하면 이는 이혼율의 상승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70년대의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6호(42.9%), 2호(27.6%), 1호(18.9%) 순으로 그 순위는 50～60년대와 변함이 없었으나, 2호사유(악의의 유기)(50～60년대 22.7%→70년대 27.6%)로 인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의 경우는 6호사유(50～60년대 17.7%→70년대 27.7%)가 증가하여 1호,(39.8%), 6호(27.7%), 3호(21.8%) 순으로 그 순위가 변화되었다.
한편, 다른 연대에 비해 남녀 모두 5호사유(3년이상 생사불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50～60년대 4.8%, 70년대 6.2%, 80년대 1.9%, 90년대 1.3%, 2000년대 0.5% / 여성 50～60년대 1.3%, 70년대 2.6%, 80년대 0.6%, 90년대 0.6%, 2000년대 0.5%). 이는 6.25 및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배우자가 실종된 후 십수년이 흘러도 배우자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돌아올 것을 포기하고 이혼을 결심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이농 및 가족해제 등과도 연관이 있다고 할 것이다.
1970년대 초반 상담 사례 : 처음부터 분가해서 살았다. 그런데 우리 재산은 곧 시집의 재산이나 같다. 나는 안 먹고 안 입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데 그 때마다 시집에서 돈을 가져가니 시집사람들만 보면 가슴이 뛰고 겁이 난다. 남편은 “우리는 굶어도 시집에는 빚을 내서라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시숙, 시동생, 시누이 등은 각자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우리가 해결하고 처리해 주어야 한다. 한번은 시숙이 ‘당신이 뭐냐! 내 동생이 돈 벌어주는데 네가 왜 참견이냐 하면서 형제간 의리를 끊는다고 욕하고 싸운 적이 있다. 부인은 돈을 안 뺏기려 하고 남편은 주려고 하여 싸움이 되고 때린다.
♣ 80년대
70년대에 비해, 이혼상담건수가 약 2.8배 증가하였으며(17,754건→49,439건), 이혼상담을 한 여성 내담자의 비율(70년대 74.1%→80년대 79.3%)도 증가하였다. 이는 8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의 민주화가 서서히 진전되면서 생존보다는 삶의 질적 측면에서 부부 간 갈등 양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80년대 들어서는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 여성에게도 경제력이 생기게 되면서 여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경제력의 향상은 자연스레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졌다. 가족 내부의 영역에서는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고, 가족 밖의 영역에서는 남성지배문화와 관습을 타파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가족법 개정운동은 고조에 달하였고, 결국 1989년 12월 ‘호주제도, 친족범위,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친권 및 양육권, 재산상속제도’ 등 역대 개정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폭적인 3차 개정을 이뤄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과거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억압하던 관행들에 대한 합리적, 논리적 설명이 불가해지면서 반대로 남성들은 폭력으로 아내를 누르려 하였고, 그에 따라 아내의 가출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상담통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이혼사유에 있어서는, 남성의 경우 6호(43.6%), 2호(35.2%), 1호(12.4%) 순으로 70년대와 변함이 없으나, 2호사유로 인한 상담(50～60년대 22.7%, 70년대 27.6%, 80년대 35.2%)이 계속 증가하였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6호사유(70년대 27.7%→80년대 34.9%)와 3호사유(70년대 21.8%→80년대 31.3%)가 증가하여 6호(34.9%), 3호(31.3%), 1호(23.8%) 순으로 그 순위가 변화되었다.
다른 연대에 비해서는 남성의 경우 2호사유(악의의 유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50～60년대 22.7%, 70년대 27.6%, 80년대 35.2%, 90년대 29.0%, 2000년대 19.7%), 아내의 가출을 문제 삼은 남편의 경우 아내에 대한 폭력이 선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내의 가출 증가는 남편의 폭력 증가와 연관이 있다 할 것이다.
1980년대 초반 상담 사례 : 싸울 때(일을 또 잘못해 부인이 따지고 남편이 할말 없게 되면) 흉기를 사용하고 가구집기를 부수고 목 조르고(전기선을 이용함) 뺨 때리고 하는데 이런 말을 듣고 친구들이 너무한다고 남편에게 말하면 언제나 “남자는 얼마든지 때릴 수 있고 흉기를 들 수 있다. 아내가 너무 드세고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아 겁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태연히 말한다. 남편이 그렇게 할 때면 살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당장 이혼하겠다 생각하지만 생각뿐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 90년대
90년대에는 이혼상담이 급증하여 전체 면접상담의 과반수를 넘었고(80년대 39.9%→90년대 50.9%), 이혼상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80년대 79.3%→90년대 85.1%)도 더욱 증가하였다.
90년대에 들어서는 여성의 학력이 더욱 높아지고 사회진출이 많아져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고조에 달했으나 가정과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역할을 한정시키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들어 부부 간 갈등과 마찰을 최고조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따라 이혼율이 더욱 증가하자 사회전반에서도 이혼을 단순히 한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차원에서도 여성과 가족의 문제를 사적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은 98년 여성특별위원회의 출범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90년대의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그 순위는 6호(45.2%), 2호(29.0%), 1호(14.3%) 순으로 80년대와 동일하나, 6호(80년대 43.6%→90년대 45.2%)와 1호(80년대 12.4%→90년대 14.3%)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도 80년대와 동일하게 6호(37.9%), 3호(33.5%), 1호(20.0%) 순으로 나타났으나, 6호(80년대 34.9%→90년대 37.9%)와 3호(31.3%→33.5%)의 비율은 더욱 증가하였다.
한편, 여성의 경우 다른 연대에 비해 3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0～60년대 27.8%, 70년대 21.8%, 80년대 31.3%, 90년대 33.5%, 2000년대 31.2%). 이는 남성의 폭력 자체가 증가했다기보다는 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과거에는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도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90년대 들어서는 폭력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식한 후 무조건 참기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응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은 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1990년대 초반 상담 사례 :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직장생활을 했다. 육아와 살림을 친정 엄마가 곁에 사시면서 거의 다 해주셨다. 친정어머니한테 양육비조로 돈을 드렸는데 남편이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봐주면서 돈을 받느냐고 해 그 문제만 가지고도 10번은 넘게 싸웠다. 또한 시댁과 문화나 생활관습차이가 심하게 난다. 특히 위생관념이 없는 것이 너무 싫었다. 또한, 시누이가 2년동안 우리집에서 살았는데 생활비 한 푼 보탠 적이 없다.
♣ 2000년대
2000년대에는 이혼상담이 더욱 증가하여 51.8%에 달하였으며(90년대 50.9%), 채권채무(90년대 0.8%→2000년대 3.0%)에 관한 상담도 90년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채권채무에 관한 상담 증가는 90년대 후반에 시작된 외환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제 문제는 가정 내 문제로 전이되어 결과적으로 2000년대에 이혼상담의 증가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반 경제문제와 겹쳐 이혼율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이혼절차에 대한 손질도 시작되었다. 1977년 12월 민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법원에 의한 이혼의사확인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협의이혼 제도의 간이화로 인해 이혼이 쉽게 이뤄졌다. 결국 이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졌고, 상담소에서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 2007년 12월 이혼 전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문제 등을 비롯해 이혼 후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이혼숙려기간의 도입과 이혼 전 상담 등 이혼 절차의 개선을 이뤄냈다. 2001년 출범한 여성부를 2005년 여성가족부로 확대 출범시킨 정부의 노력도 가정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반성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00년대의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그 순위는 6호(53.6%), 2호(18.4%), 1호(15.1%) 순으로 90년대와 동일하나, 6호(80년대 43.6%, 90년대 45.2%, 2000년대 53.6%)와 1호(80년대 12.4%, 90년대 14.3%, 2000년대 15.1%)의 비율이 더욱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도 90년대와 동일하게 6호(38.8%), 3호(31.2%), 1호(19.5%) 순으로 나타났으나, 6호(80년대 34.9%, 90년대 37.9%, 2000년대 38.8%)의 비율이 더욱 증가하였다.
한편, 다른 연대에 비해 남성은 3호(50～60년대 6.1%, 70년대 3.4%, 80년대 3.6%, 90년대 7.0%, 2000년대 10.6%), 여성은 2호(50～60년대 6.1%, 70년대 7.9%, 80년대 7.9%, 90년대 6.8%, 2000년대 8.6%)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3호사유 증가는 남편의 폭력이나 학대에 아내가 맞대응하자 아내가 자신을 홀대한다며 이혼을 호소한 남편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의 2호사유 증가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나 부양 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남편이 가출하자 이를 문제 삼아 이혼을 호소한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2000년대 초반 상담 사례 : 남편은 초고속승진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 언제나 본인은 잘 나갈 것으로 생각하여 자기 위주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퇴직하게 되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잘 되지 않자 나에게 화풀이를 했고, 수시로 나를 폭행하였다. 남편이 돈이라도 벌어올 때는 참아졌는데 하루 종일 집에서 술 마시며 행패를 부리니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 집을 나왔다. 큰 돈을 벌지 못해도 성실하게만 살면 다시 노력해 보겠는데 남편은 아직도 환상에 젖어 좋은 제품 하나만 만들면 평생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다며 공상만 할 뿐 일을 하지 않는다. 남편의 그런 자세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이혼하고 싶다.
지난 53여 년 간 우리 사회 변화는 현재진행형이며 그 소용돌이 속에 가정이 놓여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런 가정, 그리고 가족구성원들과 반 세기 역사를 함께 해 왔으며, 앞으로도 땀과 눈물, 헌신과 감동으로 이어진 시간들을 이어나갈 것이다.
문의 : 박소현, 김진영 상담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