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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0년도 상담 통계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이혼 후 자녀 관련 상담 증가
초혼남성과 재혼여성의 재이혼 상담 증가
2010년 한 해 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총 153,989건을 상담하였다(본부 총 71,752건, 전국 31개 지부 82,237건).
본부의 2010년도 상담 71,752건을 상담처리별로 분석하면, 법률상담 69,923건, 화해조정 1,326건, 무료대서 156건, 소송구조 347건이었다. 한편, 상담방법별로 분석하면, 면접상담 8,574건, 전화상담 38,298건, 통신상담 5,848건, 서신상담 4건, 지상상담 66건, 순회상담 192건, 출장상담 18,770건이었다. 본부의 2010년도 면접상담 8,574건 중에서는 이혼상담이 48.7%(4,175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부부갈등 18.8%(1,612건), 파산 7.4%(639건), 양육비 3.9%(336건), 유언․상속 2.2%(185건) 순으로 나타났다.
◎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이혼 후 자녀 관련 상담비율 증가
전년도와 비교할 때 전체 면접상담(8,574건) 중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등 이혼 후 자녀의 복리 관련 상담이 증가하였다[양육비 3.4%(305건)→3.9%(336건), 면접교섭권 0.6%(51건)→0.9%(77건)]. 2009년 11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담자들은 과거 및 장래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방법을 문의해 왔으며, 상담소에서는 2010년 한 해 동안 양육비 관련 무료소송구조를 30건, 무료대서를 4건 진행하였다.
[ 이혼상담 ] (총 4,175건, 여성내담자 3,632건, 남성내담자 543건)
◎ 여성은 40대, 남성은 30대, 나이차는 남편 3-4년 연상, 혼인기간은 1-11년, 여성 직업은 전업주부, 남성 직업은 회사원, 남녀 모두 초혼, 여성은 고졸, 남성은 대졸의 이혼상담이 가장 많아
◎ 60대 이상 여성, 20대 남성의 이혼상담 비율 크게 증가
여성은 40대(32.9%, 1,194건), 남성은 30대(31.8%, 173건)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2009년에 비해 60대 이상 여성의 이혼상담 비율[5.5%(213건)→7.0%(254건)]이 약 1.3배 증가하였다. 60대 이상 여성들이 호소한 이혼사유는 6호(기타사유-경제갈등, 불신, 주벽 순), 1호사유(남편의 외도), 3호(남편의 폭력) 순이었다. 특히 2009년에 비해 6호사유는 32.9%(70건)에서 37.8%(96건)로, 3호사유는 24.4%(52건)에서 27.2%(69건)로 증가해 노년기 여성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남편의 경제권 통제와 음주문제, 폭력 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2009년에 비해 20대 남성의 이혼상담 비율[1.9%(12건)→4.8%(26건)]이 약 2.5배 증가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대 남성들이 호소한 이혼사유는 3호(아내의 부당대우), 6호(기타사유), 1호사유(아내의 외도) 순이었다. 특히 2009년에 비해 3호사유는 16.7%(2건)에서 46.2%(12건)로, 1호사유는 8.3%(1건)에서 23.1%(6건)로 크게 증가하였다. 젊은 남성들의 경우 맞벌이 아내와 육아 및 가사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육아를 처가에 의존하는 경우 처가식구들과 아내가 자신을 홀대하여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다는 호소가 많았다. 아울러 아내의 늦은 귀가나 잦은 출장, 다양한 외부 활동 등이 외도로까지 이어졌다며 이혼상담을 해 오는 이들도 상당수에 달하였다.
◎ 초혼남성과 재혼여성의 재이혼 상담 증가
2009년도에 비해 초혼남성과 재혼여성의 재이혼상담 비율이 3.3%(149건)에서 4.3%(179건)로 1.3배 증가하였다. 초혼남성․재혼여성 부부의 경우 남성이 상담한 이혼사유(총 27건)는 민법 840조 2호(아내의 가출)와 6호(기타 사유)가 각 44.4%(12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호(아내의 외도 7.4%, 2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이 상담한 이혼사유(총152건)는 3호(남편의 폭력)가 51.3%(7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6호(기타 사유 36.8%, 56건), 2호(남편의 가출 6.6%,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여성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시선이 부드러워지고, 남성 중심적 결혼형태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초혼남성과 재혼여성의 혼인도 증가하였으나, 이들은 초혼보다 더 복잡한 갈등상황과 폭력 및 가출 등으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 본 상담소에서는 2005년부터 재혼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양상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재혼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통계에서도 드러난 바 재혼가정의 갈등,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교육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이혼상담 사유 분석
여성의 이혼상담 사유(총 3,632건)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경제갈등, 성격차이, 생활무능력, 배우자의 이혼강요, 불성실한 생활, 장기별거 등이 우선 순위임)’(민법 제840조 6호)(40.3%, 1,465건)
2위 ‘가정폭력’(3호)(34.0%, 1,234건)
3위 ‘남편의 외도’(1호)(17.4%, 632건)
남성의 이혼상담 사유(총 543건)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장기별거, 경제갈등,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정신병 등이 우선 순위임)’(6호)(56.4%, 306건)
2위 ‘아내의 외도’(1호)(16.4%, 89건)
3위 ‘아내의 가출’(2호)(15.8%, 86건)
◆ 남녀 모두 1순위를 차지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남녀 모두 1순위로 나타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6호사유(총 1,465건) 중 ‘경제갈등’으로 인한 상담이 11.2%(16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8.7%(128건), ‘생활무능력’ 8.1%(119건), ‘배우자의 이혼강요’ 6.3%(92건), ‘불성실한 생활’ 6.1%(89건), ‘장기별거’ 6.0%(8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는 6호사유(총 306건) 중 ‘성격차이’로 인한 상담이 20.6%(6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배우자의 이혼강요’ 9.2%(28건), ‘장기별거’ 8.5%(26건), ‘경제갈등’ 6.8%(21건),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5.9%(18건), 정신병 5.5%(17건) 순으로 나타났다.
◎ 남녀 모두 경제갈등의 비율 높고
남편의 불성실한 생활, 아내의 생활무능력을 호소한 비율도 높아져
아내의 결혼조건속임을 이혼사유로 제시한 남성 많아져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경제갈등’에 대한 비율이 높고[여성 11.2%(164건), 남성 6.8%(21건)], ‘남편의 불성실한 생활[2009년 3.8%(53건)→2010년 6.1%(89건)]’과 ‘아내의 생활무능력[2009년 0.0%(0건)→2010년 1.6%(5건)]’에 대한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상담을 통해 보면, 남성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조기퇴직, 사업실패 등의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아내가 전업주부로만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였다. 반면에 여성들은 남편의 실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도 호소하였으나, 남편이 구직 의욕 자체를 상실한 채 음주나 게임 등에만 몰두하고 소득과 관련된 일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에 불만감이 더 크다고 호소해왔다.
한편, 일부 젊은 남성들 중에는 ‘아내의 결혼조건속임[2009년 1.0%(3건)→2010년 1.3%(4건)]’을 이혼사유로 내세우며, 아내의 능력뿐 아니라 결혼 후 처가의 환경이 열악한 점을 문제 삼거나 나아가 처가에서 적극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까지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혼상대자 선택 시 서로에 대한 신뢰나 사랑보다는 외적인 조건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성숙하지 못한 결혼관에서 야기되는 결과라 할 것이다. 본 상담소에서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의 원만한 결혼생활이 유지되도록 돕고 있다.
◎ 남녀 모두 이혼사유로 주벽을 내세운 비율 높아져
아내의 정신병, 아내의 성격파탄을 이혼사유로 내세운 남성들도 크게 증가
남녀 모두 2009년에 비해 6호사유 중 ‘주벽[여성 2.0%(28건)→3.0%(44건), 남성 0.3%(1건)→0.7%(2건)]’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고, ‘아내의 알콜중독[0.3%(1건)→1.3%(4건)]’을 이유로 한 남성들의 상담도 증가하였다. 이는 과거에는 주로 남성들에게서 나타나던 음주문제가 여성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할 것이다. 또한, ‘아내의 정신병[3.7%(11건)→5.5%(17건)]’과 ‘아내의 성격파탄[0.7%(2건)→3.9%(12건)]’을 이혼사유로 내세운 남성들도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이 가정 내에서 야기되는 여러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할 경우, 우울증이나 성격파탄으로 이어져 이혼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신병, 성격파탄, 음주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자신에게만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나 어린 자녀 등 가족 구성원들 전체에 대한 폭언이나 기물파손, 폭행 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가정 해체가 야기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우울증이나 주벽은 습관적인 음주 행위로 인해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우울증이나 음주 문제 역시 치유해야 할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본 상담소에서 진행 중인 ‘음주문제 상담’과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워크샵’과 같은 프로그램의 참여 등 초기에 배우자와 함께 적극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남녀 모두 장기별거, 애정상실 등으로 이미 정서적 이혼상태에 놓인 경우 많아져
남녀 모두 2009년에 비해 6호사유 중 ‘장기별거[여성 5.2%(72건)→6.0%(88건), 남성 7.3%(22건)→8.5%(26건)]’와 ‘애정상실[여성 1.2%(16건)→1.4%(21건), 남성 0.3%(1건)→1.6%(5건)]’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상담을 통해 보면, 남녀 모두 가정에 애정을 가지고 배우자 및 자녀들과 서로 교감하며 자신의 위치를 찾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갈등들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해 이미 배우자와 정서적 이혼상태에 놓여 있다고 호소해 온 이들이 많았다. 또한, 갈등이 누적된 경우 배우자 일방의 가출로 이미 수년 간 별거가 진행되었으나 자녀나 부모, 주위 사람들의 시선 등을 고려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재산이나 생활비 문제 등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한 후 상담을 하러 온 이들도 많았다.
◎ 남녀 모두 잦은 외박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비율 증가
남성의 경우 아내의 인터넷 관련 문제를 내세운 경우도 증가
남녀 모두 2009년에 비해 6호사유 중 ‘잦은 외박[여성 0.1%(2건)→0.3%(4건), 남성 0.0%(0건)→1.0%(3건)]’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고, ‘아내의 인터넷 관련 문제[0.0%(0건)→0.7%(2건)]’을 이유로 한 남성들의 상담도 증가하였다. 외박과 인터넷 관련 문제 역시 과거에는 주로 남성들에게서 나타났으나 근래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한 대화방, 즉석 만남 등 불건전한 통신문화가 가정 안에 들어와 여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가정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의처증, 의부증, 거짓말, 불신 등 신뢰상실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비율 증가해
2009년에 비해 6호사유 중 여성은 ‘의처증[2.8%(39건)→4.0%(59건)]’과 ‘거짓말[0.4%(6건)→0.7%(11건)]’, 남성은 ‘의부증[2.7%(8건)→5.2%(16건)]’과 ‘불신[2.7%(8건)→3.3%(10건)]’의 비율이 높아져 신뢰상실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담을 통해 보면, 자신이 배우자를 믿지 못하거나 반대로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의심을 받는 등 서로 간에 이미 신뢰가 깨진 경우가 많았다. 신뢰 상실은 다른 개별 문제들과는 달리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 단정 짓는 이들이 많았으며, 배우자 자체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켜 가정해체를 더 빠르게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 내 존재하는 남성의 폭언 여전히 많아
여성 내담자들이 내세운 6호사유를 중복(총 4,034건)으로 분석한 결과 1순위만 분석했을 때에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남편 폭언’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7.3%, 295건). 실제로 폭언은 배우자의 외도, 폭행, 경제갈등 못지않게 배우자를 괴롭히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남성들 중에는 물리적인 폭행만 폭력이라 인식한 후 습관적으로 아내에게 폭언을 퍼붓는 경우가 많았고, 여성들은 계속된 남편의 폭언이 폭행 이상의 심적 상처를 남긴다며 고통을 호소해 왔다.
담당 : 박소현 상담위원, 김진영 상담위원(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