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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2010년 대비 상속 관련 상담 건수 3.4배 증가
친권․양육권 1.7배, 양육비 1.3배 등 이혼 후 자녀 관련 상담 건수 증가
2011년 한 해 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총 157,336건을 상담하였다(본부 총 71,698건, 전국 31개 지부 85,638건).
본부의 2011년도 상담 71,698건을 상담처리별로 분석하면, 법률상담 69,827건, 화해조정 1,288건, 소장 등 서류작성 206건, 소송구조 377건이었다. 한편, 상담방법별로 분석하면, 면접상담 11,073건, 전화상담 30,653건, 통신상담 5,225건, 서신상담 3건, 지상상담 67건, 순회상담 466건, 출장상담 24,211건이었다. 본부의 2011년도 면접상담 11,073건 중에서는 이혼상담이 46.8%(5,177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부부갈등 13.6%(1,507건), 파산 6.9%(757건), 상속 5.7%(632건), 양육비 3.9%(436건) 순으로 나타났다.
◎ 상속 상담 건수 3.4배 증가
전년도와 비교할 때 전체 면접상담(11,073건) 중 상속에 관한 상담 건수가 약 3.4배 증가하였다(185건→632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부 자녀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모의 재산 상속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자신의 상속분을 알고자 오기도 하였고, 부모 당사자가 사후에 자녀들 간에 다툼이 일 것을 대비해 유언 절차나 상속분을 알고자 오기도 하였다. 한편, 연락이 끊겼던 부모나 형제, 자녀들이 사후 재산이나 빚을 남긴 경우 상속분이나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상속절차에 대해 물어오는 이들도 많이 있었다.
* 상담사례 1(내담자 50대 여성)
남편이 10년 전 이혼을 하고 집을 나가 소식 없이 지냈다. 그런데 얼마 전 막내아들이 사망하여 보험금이 나왔는데 남편도 공동상속인이라고 했다. 남편을 찾았더니 돈에만 관심이 있지 막내아들이 죽은 문제나 가족은 안중에 없는 것 같았다. 내가 다 보험금을 받고 싶다. 남편은 자격이 없다.
* 상담사례 2(내담자 50대 여성)
어머니가 보름 전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유언으로 큰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었다. 작은 아들과 막내 아들에게는 생전에 많은 재산을 주었다. 그런데 딸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오빠에게 준 유산에 대해 딸들이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 상담사례 3(내담자 60대 남성)
나는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 중이고 장성한 전처소생의 자식이 2명이 있다. 그런데 최근 자식들과의 불화로 인해 내가 죽은 후 약 10억원 가량의 내 재산을 상속할 때 자식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의 유언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의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 후 자녀 관련 상담 건수 증가
전년도와 비교할 때 전체 면접상담(11,073건) 중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등 이혼 후 자녀의 복리 관련 상담 건수가 증가하였다(친권․양육권 168건→284건, 양육비 336건→436건). 2009년 11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제도가 도입되어 양육비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짐에 따라 여성 내담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친권․양육권을 갖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아울러 과거 및 장래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방법을 문의해 오는 이들이 많았다.
* 상담사례 1(내담자 40대 여성)
이혼한 지 6년 되었고, 양육권과 친권이 남편에게 있어 아이들이 남편에게서 자랐다. 그런데, 아이들이 작년 10월에 나에게 왔고, 남편은 그동안 생활비도 전혀 주지 않았다. 이번에 작은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남편은 전혀 줄 생각이 없다. 남편 회사에서 교육비가 지급되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 남편에게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친권, 양육권도 내 앞으로 변경했으면 한다.
* 상담사례 2(내담자 30대 여성)
작년에 협의이혼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나를 지정하였다. 양육비는 아이 한명당 50만원을 월초에 받기로 하였다. 두 달은 받았는데 그 후부터는 갑자기 안 주겠다는 통보를 해와서 이제껏 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아이들이 어려 현재 취업을 못하고 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 내가 양육비 없이는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하자 아이들을 기관에 보내겠다고 한다.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이혼상담 ] [총 5,177건, 여성내담자 4,360건(84.2%), 남성내담자 817건(15.8%)]
◎ 남녀 모두 40대, 나이차는 남편 3-4년 연상, 혼인기간은 1-11년, 여성 직업은 전업주부, 남성 직업은 회사원, 남녀 모두 초혼, 여성은 고졸, 남성은 대졸의 이혼상담이 가장 많아
◎ 남녀 모두 40대의 이혼상담 비율이 가장 높아
남녀 모두 40대[여 1,435명(32.9%), 남 268명(32.8%)]의 비율이 가장 높아 중년에 부부관계에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이 호소한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여성은 6호(기타사유-경제갈등, 성격차이, 생활무능력 순), 3호(남편의 폭력), 1호(남편의 외도) 순이었고, 남성은 6호(기타사유-성격차이, 장기별거,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순), 2호(아내의 가출), 1호(아내의 외도) 순이었다. 특히 2010년에 비해 6호사유는 남녀 모두 증가하였다(여성 38.5%→40.4%, 남성 48.8%→51.1%).
* 상담사례1 (내담자 40대 여성)
남편이 무책임한 생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여자문제도 끊이지 않아 그 때마다 각방을 써왔는데 얼마 전 10년 이상 사귀어온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이를 밝혀내자 남편은 오히려 상대 여자를 두둔하며 나를 폭행하였다.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고 싶다.
* 상담사례2 (내담자 40대 남성)
결혼하면서 처가에 들어가 살았다. 나는 식당에서 일했는데 수입이 일정치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일했고, 생활비도 되는 대로 가져다 주었다. 그러다가 가게를 시작했는데 아내는 전혀 돕지 않았다. 나 혼자 꾸려나가기가 매우 벅찼는데도 아내는 거의 매일 같이 놀러다녔고, 내가 도와달라 하면 나를 무능력하다고 몰아세웠다. 더 이상은 아내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 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이혼하고 싶다.
◎ 남녀 모두 60대 이상의 이혼상담 비율이 크게 증가
한편, 2010년에 비해 60대 이상 남녀의 이혼상담 비율이 모두 증가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여성 7.0%(254건)→9.2%(402건), 남성 10.5%(57건)→15.0%(122건)]. 60대 이상 여성들이 호소한 이혼사유는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경제갈등, 성격차이 순), 3호(남편의 폭력), 1호(남편의 외도) 순이었고, 남성은 6호(기타사유-경제갈등, 성격차이, 의부증 순), 1호(아내의 외도), 2호(아내의 가출) 순이었다.
* 상담사례 (내담자 60대 여성)
결혼 초부터 남편의 폭력과 폭언 때문에 힘들게 살았다. 아이들이 셋이나 되었기에 그래도 참고 지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엄마를 이해하며, 엄마편이 되어 주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살았는데 막상 아이들이 다 커서 결혼을 하고 나니 사업을 해서 재산이 많은 아버지 눈치 보기 바쁘다. 남편이 나를 홀대하니 아이들 역시 이제는 나를 홀대하는데 그게 너무 서러워서 살 수가 없다. 10년 전부터는 남편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독선적인 태도와 폭언 등은 여전하다. 나는 겁이 많아 맞대응하지는 않는다. 남편은 70이 넘어서도 변하지를 않는다.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 아이들이 훤하게 알고는 있으나 아이들까지 개입시키고 싶지는 않다. 남편이 워낙에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주눅 들게 키워왔고, 아이들이 내 편을 들기라도 하면 아이들 역시 폭행하고 용돈을 끊곤 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남편은 수시로 자신의 비위를 거스르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시켜버린다며 엄포를 놓곤 한다. 이혼 후 내 몫의 재산을 받아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 재혼가정의 재이혼 상담 증가
2010년도에 비해 재혼남성과 재혼여성의 재이혼상담 건수가 381건(9.1%)에서 516건(10.0%)으로 1.4배 증가하였다. 재혼가정의 남성이 상담한 이혼사유(총 65건)는 민법 840조 6호(기타사유, 24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3호(아내의 부당대우, 18건), 1호(아내의 외도, 13건), 2호(아내의 가출,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이 상담한 이혼사유(총 451건)는 6호(기타사유, 222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3호(남편의 폭력 154건), 2호(남편의 가출, 38건), 1호(남편의 외도, 36건), 5호(남편의 실종,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재혼남성과 재혼여성의 혼인도 증가하였으나, 이들은 초혼보다 더 복잡한 갈등상황과 폭력 및 가출, 외도 등으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상담소에서는 2005년부터 재혼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양상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재혼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통계에서도 드러난 바 이들을 위한 교육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상담사례1 (내담자 40대 여성)
둘다 재혼으로 만났다.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온라인상에서 대회를 나누다가 오프라인상 모임을 가졌다. 서로 이혼하고 혼자 산다는 사실에 공감을 느껴 처음 만난 날 둘이 여관에 가서 함께 잤다. 이후로는 더 친하게 지냈고 급기야 상대방이 내가 사는 곳으로 와서 합쳐 살았다. 그런데 성급했는지 서로 너무 맞지 않았다. 상대는 같이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내게 지나치게 의지하였고 생활비는 단 한번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사소한 다툼에도 툭하면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냈다. 나도 더 이상은 이 사람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
* 상담사례2 (내담자 40대 남성)
아내와 나 둘 다 재혼이다. 재혼이어서 걱정도 더 많았지만, 아내를 믿고 수입을 모두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고, 아내의 전부 소생 아이들의 대학등록금도 모두 대주는 등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아내는 늘 뭔가를 숨기는 듯했다. 사소한 것에도 거짓말을 많이 했다. 그럴 때마다 아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덮겠다고 하였지만 아내는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화가 나서 내가 아내를 폭행하였다. 폭력사건이 발생하자 아내의 전부소생 딸은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듯 사진을 찍어 나를 고소하였다. 나도 이제는 지쳐서 이혼하고 싶다.
◎ 이혼상담 사유 분석
여성의 이혼상담 사유(총 4,360건)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경제갈등, 성격차이, 생활무능력, 장기별거, 배우자의 이혼강요, 알콜중독, 폭언 등이 우선 순위임)’(민법 제840조 6호)(42.0%, 1,833건)
2위 ‘가정폭력’(3호)(31.9%, 1,390건)
3위 ‘남편의 외도’(1호)(15.2%, 661건)
남성의 이혼상담 사유(총 817건)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성격차이, 경제갈등, 장기별거,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의부증, 빚 등이 우선 순위임)’(6호)(56.7%, 463건)
2위 ‘아내의 가출’(2호)(19.2%, 157건)
3위 ‘아내의 외도’(1호)(15.8%, 129건)
◆ 남녀 모두 1순위를 차지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남녀 모두 1순위로 나타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6호사유(총 1,833건) 중 ‘경제갈등’으로 인한 상담이 12.8%(23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10.4%(191건), ‘생활무능력’ 8.8%(162건), ‘장기별거’ 8.5%(155건), ‘배우자의 이혼강요’ 7.3%(133건), ‘알콜중독’ 5.2%(96건), ‘폭언’ 5.1%(94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는 6호사유(총 463건) 중 ‘성격차이’로 인한 상담이 18.1%(8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경제갈등’ 10.0%(46건), ‘장기별거’ 8.6%(40건),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8.2%(38건), ‘배우자의 이혼강요’ 7.1%(33건), 의부증 4.1%(19건) 순으로 나타났다.
◎ 남녀 모두 경제갈등과 생활무능력을 이혼사유로 제시한 경우 많아져
특히 아내의 생활무능력을 이혼사유로 제시한 남성 수 2.8배 많아져
남녀 모두 2010년에 비해 6호사유 중 ‘경제갈등’[여성 11.2%(164건)→12.8%(234건), 남성 6.8%(21건)→10.0%(46건)]과 ‘생활무능력’[여성 8.1%(119건)→8.8%(162건), 남성 1.6%(5건)→3.0%(14건)]이 증가하였다. 특히 아내의 생활무능력을 이혼사유로 제시한 남성의 수가 약 2.8배 가량 증가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상담을 통해 보면, 남성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조기퇴직, 사업실패 등의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아내가 전업주부로만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반면에 전업주부인 여성들은 남편과의 경제갈등이 심각할 경우 생활비를 타서 쓰는 것조차 비굴함이 느껴지나 자녀들의 성장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동안 사회활동이 단절되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호소를 해왔다.
* 상담사례 (내담자 40대 여성)
남편은 내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날렸다. 성격도 포악해져 나와 다툴 때마다 이혼을 요구한다. 다른 문제로 다툰다 하더라도 항상 결론은 다른 여자들은 돈도 잘 벌고 투자도 잘하는데 너는 집에서 뭐하고 있냐는 것이다. 아이들이 어렸기에 이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때마다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 지금까지 왔는데 생활비를 탈 때는 비굴함마저 느꼈다. 이제는 아이들이 커 다투는 이야기를 알아듣고 해서 더 견디기가 어렵다. 아이들만 내가 키울 수 있다면 이혼하고 싶은데 구직이 쉽지 않아 그것 또한 걱정이다.
◎ 남녀 모두 결혼조건속임을 이혼사유로 제시한 경우 많아져
처가의 지원 기대하는 남성 많아져
남녀 모두 2010년에 비해 6호사유 중 ‘결혼조건속임’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여성 0.5%(7건)→0.8%(15건), 남성 1.3%(4건)→2.2%(10건)]. 한 여성은 남편이 학력이나 경제력뿐만 아니라 결혼경력까지 의도적으로 속여 신뢰할 수 없다며 이혼상담을 해오기도 하였다. 한편, 일부 젊은 남성들 중에는 아내의 능력뿐 아니라 결혼 후 처가의 환경이 열악한 점을 문제 삼거나 나아가 처가에서 적극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까지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당사자들보다 친정부모나 시부모가 사위나 며느리의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환경 등을 문제 삼아 이혼상담을 해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혼상대자 선택 시 서로에 대한 신뢰나 사랑보다는 외적인 조건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성숙하지 못한 결혼관에서 야기되는 결과라 할 것이다. 본 상담소에서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의 원만한 결혼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 상담사례 1(내담자 30대 여성)
내담자는 남편이 미혼인 줄 알고 교제를 하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이미 1번 이혼을 하고 전혼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까지 두었다. 내담자는 이를 알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남편이 매달리고 청첩장까지 다 돌린 다음이어서 결혼을 하였다. 그런데 결혼한 후 알고 보니 학력과 직장은 물론이고, 없는 부모까지 속여 가짜로 상견례도 한 것이었다. 남편이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다.
* 상담사례 2(내담자 40대 남성-어머니 대신 상담)
아들이 결혼 적령기가 다 되어서 여자를 데리고 왔다. 나는 아들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서둘러 결혼을 진행시켰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파산신청을 한 사람이었다. 며느리의 친정도 어려워 아들이 번 돈을 친정식구에게 지급한 적도 있다고 한다. 나는 우리집을 속이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들도 내심 힘겨워하고 결혼생활을 접을 생각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내가 말하면 알겠다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다. 분해 죽겠다. 내가 아들네를 이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 이혼사유로 남편의 주벽과 알콜중독, 정신병을 내세운 여성 많아져
여성의 경우 2010년에 비해 6호사유 중 ‘주벽’[3.0%(44건)→3.1%(56건)], ‘알콜중독’[4.0%(58건)→5.2%(96건)], ‘정신병’[1.0%(14건)→1.8%(32건)]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남편이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야기되는 여러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할 경우, 특히 실직이나 사업실패를 겪은 경우 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복된 음주에 따른 알콜중독, 주벽은 궁극적으로 정신병으로까지 이어져 심각해질 경우 신체적, 정신적인 피폐를 야기했다. 아울러 배우자나 어린 자녀 등 가족 구성원들 전체에 대한 폭언이나 기물파손, 폭행 등으로까지 이어져 궁극적으로 가정 해체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알콜중독이나 주벽은 습관적인 음주 행위로 인해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알콜중독 역시 치유해야 할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본 상담소에서 진행 중인 ‘음주문제 상담’과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워크샵’과 같은 프로그램의 참여 등 초기에 배우자와 함께 적극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상담사례 1 (내담자 40대 여성)
남편이 알콜중독에 따른 주벽과 폭력성 때문에 여러 차례 벌금형 선고도 받았고 알콜중독 치료차 입원도 여러 번 했다. 그러나 남편은 병원에서 나오면 며칠 못가 또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곤 한다. 그동안 시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해줘 살아왔고, 가게도 운영했다. 그런데 가게가 잘 되지 않자 남편의 알콜중독과 주벽은 더 심해졌다. 5개월 전에도 병원에 입원해 3개월 있다 나왔는데 또 사고를 쳐 다시 입원한 지 2개월째이다. 남편은 퇴원시켜달라고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나도 이제는 지긋지긋해 이혼을 원한다.
* 상담사례 2 (내담자 30대 여성)
남편은 결혼 전부터 술마시는 것을 좋아했는데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자 점점 더 술에 빠져 지냈다. 남편의 술버릇이 난폭하여 술만 마시면 잠을 재우지 않고 폭행을 한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찜질방에서도 자고 친정에 피해 있기도 했는데 남편은 번번이 다시는 술 마시지 않겠다고 하면서 용서를 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다시 들어가곤 했다. 그러나 보름 전에도 또 때려서 이제는 이혼할 결심을 하고 진단서도 받아 놓았고 사진도 찍고 문자메시지 받은 것도 보관해 두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 주지 않는다. 법적으로 이혼하려면?
◎ 배우자의 신체적 질병을 이혼사유로 내세운 경우 많아져
남녀 모두 2010년에 비해 6호사유 중 ‘신체적 질병’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여성 0.3%(5건)→0.8%(14건), 남성 0.7%(2건)→1.9%(9건)]. 이들 중에는 결혼 전부터 상대방의 질병을 알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으나 상대방의 오랜 투병생활로 인해 심적, 물질적 고통이 커져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이혼상담을 하기도 하였다.
* 상담사례 (내담자 50대 여성)
결혼 전부터 남편의 병이 의심되었다. 그러나 내가 감수할 수 있다 생각하고 결혼하였다. 남편은 계속해서 신장 투석을 받았고, 5년 전에는 내 신장을 남편에게 이식해 주었다. 정말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 남편에게 잘해주었다. 그런데 남편은 툭하면 나에게 나가라고 몰아세웠다. 투병생활이 길어지면서 남편은 정신마저 황폐해져 정신과 치료도 같이 받았다. 병원비 등 물질적인 부분도 내게는 너무 버거웠다. 그래도 계속 참았는데 얼마 전에는 친정어머니가 있는 앞에서도 나를 의심하며 몰아세웠고, 폭언을 해댔다. 더 이상은 참기 어려워 이혼하고자 한다.
◎ 남녀 모두 장기별거, 애정상실 등으로 이미 정서적 이혼상태에 놓인 경우 많아져
남녀 모두 2010년에 비해 6호사유 중 ‘장기별거’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여성 6.0%(88건)→8.5%(155건), 남성 8.5%(26건)→8.6%(40건)]. 아울러 남성의 경우에는 애정상실[1.6%(5건)→1.9%(9건)]과 대화단절[0.7%(2건)→0.9%(4건)]을 이혼사유로 내세운 이들도 증가하였다. 상담을 통해 보면, 남녀 모두 가정에 애정을 가지고 배우자 및 자녀들과 서로 교감하며 자신의 위치를 찾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갈등들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해 이미 배우자와 정서적 이혼상태에 놓여 있다고 호소해 온 이들이 많았다. 또한, 갈등이 누적된 경우 배우자 일방의 가출로 이미 수년 간 별거가 진행되었으나 자녀나 부모, 주위 사람들의 시선 등을 고려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재산이나 생활비 문제 등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한 후 상담을 하러 온 이들도 많았다.
* 상담사례1 (내담자 70대 남성)
혼인기간 동안 아내와 갈등이 심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점을 보았는데 계속 같이 붙어 있어서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별거를 요구해왔다. 그렇게 별거가 시작되었고, 벌써 15년이나 흘렀다. 현재는 아내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전화를 걸면 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부부인 것이 의미가 없다 생각해 이혼하고자 하는데 아내를 찾을 길도 막막하다.
* 상담사례2 (내담자 60대 여성)
1997년 imf 때 남편이 보증을 잘못 서서 집을 날렸다. 그 때부터 갈등이 생겼다. 3-4년 간 한 집에 살면서도 말을 하지 않았다. 결국 남편이 2001년 집을 나갔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서로 남남처럼 연락도 안하고 지낸다. 현재 나는 결혼한 딸과 함께 살고 있으나 딸도 매우 어렵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어도 남편이 있어 어렵다고 한다. 이제라도 이혼하고 싶다.
◎ 남녀 모두 상대방의 도박문제로 이혼상태에 놓인 경우 많아져
남녀 모두 2010년에 비해 6호사유 중 ‘도박’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여성 3.5%(52건)→3.9%(71건), 남성 0%(0건)→1.5%(7건)]. 상담을 통해 보면, 처음에는 배우자가 가볍게 시작하였으나 가정문제나 사회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건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점차 도박에 빠져 들어 심신이 피폐해졌다는 주장이 많았다. 또한, 배우자가 계속해서 도박을 일삼는 경우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잦은 외박과 불성실한 생활로 가정생활의 파탄마저 야기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호소해 왔다.
* 상담사례1 (내담자 40대 여성)
결혼 후 남편의 도박과 폭력 때문에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남편은 결혼 초에는 경마, 토토 등을 가끔 하며 심하게 빠지지는 않았었는데 치킨집을 하다 실패하고 병까지 얻게 되자 그 때부터는 아예 도박에 빠져 지내고 있다. 도박을 하고 돈을 잃었을 때는 온갖 입에 담지 못할 폭언들을 해댔지만,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며 참고 살아 왔다. 그런데 이제 남편은 술에 취해 초등학생인 아이 앞에서 엄마가 술집에서 일했다는 등 있지도 않은 말까지 지어내며 내 험담을 해대 더 이상은 참기 어려워 이혼하고자 한다.
* 상담사례2 (내담자 50대 남성)
아내의 친정이 지방인데 선산이 개발되면서 묘를 이장시켰는데 우연찮게 그 일이 있은 후 직계가족 여러 명이 사망했다. 그래서 아내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 그 후부터 아내는 도박에 미쳐 수억 원의 재산을 탕진하였고, 가출도 일삼았다. 돈이 떨어지면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다.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혼을 요구했더니 이혼 말만 나오면 집을 나가 한동안 들어오지 않는다. 이제라도 아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문의 : 박소현 부장, 김진영 상담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