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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28일 첫 상담 시작
가정법원의 특성상 소장 접수를 앞둔 민원인들의 실질적인 상담이 많아
다리 역할 통해 법원의 업무처리 효율성 높이고, 내담자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 곽 배 희)는 2011년 한 해 동안 가정법원에서 진행한 법률상담 통계를 분석, 발표하였다.
상담소는 2011년 3월 28일부터 출장상담으로 서울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시작하였고 2011년 4월 1일에는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과 본소 곽배희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무료법률상담실 오픈식이 있었다.
Ⅰ. 현황 파악 및 문제 제기
가족 간 분쟁 발생 시 법률적 지식 없이 무턱대고 가정법원 찾는 민원인들 많아
부부 사이 혹은 부모 자녀, 형제 그리고 친인척 간 등 가족구성원 간 분쟁을 다루는 가정법원의 사례들은 타인과 타인 사이의 분쟁해결을 다루는 다른 법원의 사례들과는 정서적, 문화적 측면의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별 다른 준비 없이 가정법원을 찾아 무턱대고 빨리 문제해결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혼을 앞둔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나 재산문제 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도 법원에 오면 당연히 법원에서 판사가 법대로 알아서 다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이들 중에는 당일 법원에 와서 소장의 청구원인에 서너 줄의 내용만 작성하여 소제기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당사자들은 이처럼 아무런 법률적 지식 없이 자신이 살아온 과정과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 막연히 법원을 찾는 반면, 민원실의 접수 창구에서는 간단한 서류 정도만 안내가 가능할 뿐 내담자들의 하소연을 듣거나 법률상담을 해 줄 수는 없는 형편이어서 곤란을 겪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곤 하였다.
사전 준비 없이 모든 것을 법원에서 알아서 다 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소송을 시작한 경우 당사자들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계속된 보정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후에는 감당할 수 없어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채 불리한 상황으로 서둘러 소송을 마무리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Ⅱ. 민원실 내에 상담실 설치로 문제 해결
첫 날부터 민원인들의 법률상담 쇄도
2011년 3월말부터 연말까지 총 2,454건 상담
일평균 약 13건 법률 상담
1956년 본소 창설 이후 가사심판법 제정을 위한 입법 초안에 참여하였고, 가정법원 설치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본 상담소는 그동안 가정법원 민원인실을 찾은 내담자들이 법률상담에 대한 수요가 많고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인식 하에 2011년 3월 14일 본소 곽배희 소장이 가정법원 김용헌 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상담실 설치가 추진되었다.
이에 본 상담소에서는 2011년 3월 28일부터 훈련된 전문 상담위원들을 파견하여 평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가정법원에서 출장 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위원들은 가정법원을 찾은 내담자들의 고민과 법적 쟁점에 대한 질문을 듣고, 그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률상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사자들의 문제를 중재함으로써 화해조정을 유도하기도 하고,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관련 서류를 검토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상담 결과 내담자가 법을 잘 몰라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도록 하였다.
2011년 3월 28일 첫날부터 내담자들의 상담이 쇄도하여 2011년 12월 30일까지 가정법원에서 상담한 건수는 총 2,454건이었다.
Ⅲ. 통계 분석
1. 사건 내용별 분석
이혼, 유언·상속, 위자료·재산분할 순으로 상담 많아
상담건수 중 가장 많은 항목은 이혼으로 총 2,454건 중 1,054건(42.9%)에 달했다. 다음은 유언․상속(421건, 17.2%), 위자료․재산분할(154건, 6.3%), 친생자존부(102건, 4.2%), 가사절차(100건, 4.1%), 가족관계등록부(88건, 3.6%), 가사기타(82건, 3.3%), 양육비(79건, 3.2%), 친권․양육권(70건, 2.8%) 순이었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먼저 여성은 총 1,636건 중 이혼이 774건(47.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유언․상속(229건, 14.0%), 위자료․재산분할(103건, 6.3%), 친생자존부(62건, 3.8%), 양육비와 가사기타(각 59건, 3.6%), 가사절차(54건, 3.3%), 가족관계등록부(52건, 3.2%), 친권․양육권(44건, 2.7%) 순이었다.
남성은 총 818건 중 이혼이 280건(34.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유언․상속(192건, 23.55), 위자료․재산분할(51건, 6.1%), 가사절차(46건, 5.6%), 친생자존부(40건, 4.9%), 가족관계등록부(36건, 4.4%), 친권․양육권(26건, 3.2%), 가사기타(23건, 2.8%), 양육비(20건, 2.5%) 순이었다.
가정법원의 특성상 소장 접수를 앞둔 민원인들의 실질적인 상담이 많아
남녀 모두 이혼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았는데 내담자들은 자신의 상황이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혼소송 절차 등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왔다. 또한, 유언․상속 관련해서는 피상속인(망자)이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에 대한 절차 문의가 많았다.
2. 내담자 특성별 분석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고, 남녀 모두 40대, 여성은 고졸, 남성은 대졸, 여성은 주부, 남성은 회사원, 남녀 모두 소득이 없거나 미상인 경우 가장 많아
° 여성이 66.7%, 남성이 33.3%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았다.
° 남녀 모두 40대(여성 33.0%, 남성 30.5%)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여성은 50대(26.3%), 30대(17.4%), 60대 이상(17.2%), 20대(4.6%), 10대(0.7%) 순으로, 남성은 50대(24.0%), 60대 이상(23.3%), 30대(17.7%), 20대(2.4%), 10대(1.4%) 순으로 나타났다.
° 여성은 고졸이 2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졸(11.5%), 중졸(5.0%), 초졸(4.0%), 전문대졸(2.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은 대졸이 1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고졸(14.8%), 중졸(3.4%), 초졸(3.0%) 순으로 나타났다.
° 여성은 주부가 25.6%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단순노무(6.1%), 회사원(5.3%), 기타(3.5%), 자영업(3.4%), 교육직(1.5%), 무직(1.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은 회사원이 1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무직(10.5%), 자영업(5.9%), 단순노무(3.4%), 기타(2.3%), 운전(2.0%), 기술직(1.5%) 순으로 나타났다.
° 여성과 남성 모두 소득이 없거나 미상인 경우(여 82.3%, 남 79.2%)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여성은 101～200만원 이하(7.7%), 31～100만원 이하(6.1%), 201～300만원 이하(1.9%), 301～500만원 이하(1.2%) 순으로, 남성은 101～200만원 이하(8.9%), 201～300만원 이하(6.5%), 301～500만원 이하(2.7%), 31～100만원 이하(1.3%) 순으로 나타났다.
Ⅳ. 향후 과제 및 계획
현재 이혼숙려제도와 협의이혼 전 상담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이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원인은 협의이혼 전 상담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상담이 절실하게 필요한 내담자들이 무조건 상담을 기피하거나 법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내담자들에게 충분히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내담자들의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법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상담소는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가정법원 내 상담실을 설치함으로써 내담자들이 좀더 쉽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그 결과 실제로 내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불필요한 소제기 남발을 막았고, 소송 시에도 충분한 준비 후에 소장을 제출하여 그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본 상담소에서 초상담을 받은 이들이 법원에서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법원에 있는 본 상담소의 상담실에서 재상담을 받기도 하고, 법원에서 초상담을 받은 이들이 좀더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본 상담소를 찾아와 재상담을 받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상담소는 내담자들과 가정법원의 중간에 서서 다리 역할을 하며 법원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담자들에게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가정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 전문적 법률지식을 가지고 친절하게 가정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나아가 화해조정, 소장작성, 소송구조와 같은 실질적인 법적 도움을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본 상담소의 상담실이 가정법원 내에 생긴 것은 무지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가정법원 출장 법률상담을 통해 이처럼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본 상담소의 실질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는 국민을 위한 법률복지 서비스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의 : 박소현 부장, 김진영 상담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