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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 최근개정법률
  • 조회 : 8169    등록일 : 2006-05-22
  • 첨부파일 : 최근개정법률 정리200605.hwp
  • 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06.4.28/ 시행: 06.10.29)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 부동산등기법(개정: 06.5.10/ 시행: 06.6.1)

    4.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06.3.24/ 시행: 06.6.25)

    5. 국세기본법(개정: 06.4.28/ 시행: 공포일)

    6. 도로교통법(개정: 06.4.28/ 시행: 06.6.1)

    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 06.3.24/ 시행: 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