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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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행복추구권 보호와 법적보장 방안
-이혼을 중심으로
일시 : 12월 6일(수요일) 오후 2시-5시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주제발표-신영호 고려대 법대 교수
토론 -
시진국 서울가정법원 판사
양정숙 변호사
송삼현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박윤숙 서울여대 초빙교수/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
좌장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북한이탈주민 사례발표(이혼소송 계류중)
후원 : 고경화의원실(한나라당)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통일에 대비한 남북가족관련상담소 설치의 꿈을 품어온지 어느덧 5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 이탈주민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향후 1-2년내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래 더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 입법적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혼관련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현실적으로 높으나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사건들의 경우 입법적 미비 등의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관련 북한이탈주민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이들의 새로운 출발과 적응과정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장래 통일에 대비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안정화를 기하므로써 그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이혼문제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북한이탈주민의 이혼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합법적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6. 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