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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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복리 실현을 위한 친권법의 개정 방향 Ⅰ
일시 : 2009년 1월 9일(금) 오후 2시-4시30분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좌장 :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주제발표 : 김상용(중앙대 법대 교수)
토론발표 : 이화숙(연세대 법대 교수)
홍창우(서울가정법원 판사)
정미화(변호사)
이명숙(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새해 새 소망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자녀 복리 실현을 위한 친권법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새해 첫 토론회를 엽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혼 시 단독 친권자로 정해졌던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부모 일방의 친권이 부활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게 됩니다.
생존친의 친권 부활문제는
유명 연예인의 사망 이후 지난 몇 개월간 큰 논란이 되었었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일단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 십년간 상담소에는 위와 유사한 상담사례들이
집적 되어왔고, 이에 대한 법 개정 작업이 검토되어 왔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현행 법 상의 미비점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자녀 복리를 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론과 입법안이 제시될 예정이고, 이를 토대로
상담소에서는 지속적인 법 개정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연초 분주하시겠으나 꼭 참석하셔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2008. 12. 2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 배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