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너 프랑크 교수 초청 대강연회

이혼과 입양에 관한 가족정책의 과제

- 독일 아동복지청의 기능과 역할 사례를 중심으로-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라이너 프랑크 교수를 초빙하여

‘이혼과 입양에 관한 가족정책의 과제 - 독일 아동복지청의 기능과 역할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라이너 프랑크 교수는 이미 2002년과 2005년에 저희 상담소 주최 강연회에 초빙되어 ‘입양가정과 자녀복리-친양자제도 도입의 필요성’,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본 부부재산제와 양육비 이행확보 제언’ 등을 주제로 강연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습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가족정책 상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되는 독일의 아동복지청의 기능 중 특히 이혼 및 입양과 후견,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 등 아동이 관련된 재판절차에서의 아동복지청의 역할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아동 및 가족의 복리실현을 위한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위와 같은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본 강연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 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 배 희

때 : 2009년 12월 15일(화요일) 2시-4시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통 역 : 김상용(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라이너 프랑크(Rainer Frank) 교수 약력

* 1938년생

*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교수

* 유럽평의회(COE) 자문위원

* International Social

Services/Gen(제네바) 의장

* 국제가족법학회 회장 역임

* 입양법, 상속법, 민법주해서 등 저서와 약 140여편 이상의 가족법 분야에 관한 논문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