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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에서는 보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입법과정을 민주화하고, 공포법령 홍보를 통해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조성하고자 법제처에서 송부해온 최근공포예정법령안의 주요 내용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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