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소극적 방어를 넘어 적극적 대응 모색하기

- 가정폭력특례법의 점검과 보완 -

모시는 말씀

 우리 사회에서는 1998년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이후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가정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도가 상당한 수준 정착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신설된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권 및 현장조사권 등은 가정폭력에 대한 주효한 법적 대응 기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의 가정폭력에 대한 불감증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오랜 세월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사법시스템 내에서 가정폭력을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가해자가 되는 불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및 법률구조와 가정폭력행위자 상담을 통한 성행교정 현장에 있는 본소로서 이러한 현실을 재점검하고 적극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 배 희

일시 : 2012년 6월 20일(수) 오후 2시~ 오후 4시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주제발표 : 가정폭력특례법의 운용현황과 법적 보완점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발표 : 유숙영 /전국가정폭력상담소 협의회 상임대표 , 본소 순천지부 소장

                  박상진 / 경찰청 여성보호계장

                  박지영 /법무부 여성아동팀장

                  이현곤 /서울가정법원 판사

                  고의수 /여성가족부 복지지원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