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의 달 기념 심포지엄

'부부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 상속법에서도 인정해야!!'

일시 : 2013년 5월 24일 (금) 오후 2시 ~ 4시 30분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좌장 :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발표 :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대표 변호사)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이유정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7년간 가정의 평화와 가정내 양성평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이번 가정의 달을 맞아 '부부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 상속법에서도 인정해야!!'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 상속은 배우자가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그 수에 따라 액수가 변하는, 상대적인 비율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이 유동적이며,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적정한 상속분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혼인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권리가 상속법에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생존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와 노후생활의 안정성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실 것으로 압니다. 고령상회에서의 노년의 복지는 배우자 상속분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 우선 부부재산관계를 청산하고 남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생존배우자가 상속인으로 참여하는 입법례가 보편적이며 배우자 상속분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민법상 부부재산제 개정을 주도해 온 본 상담소에서는 가정 내 양성평등과 혼인재산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본 심포지엄을 열게 되었습니다.

당일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배우자 상속분 강화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3. 5 월 가정의 달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