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59주년 기념 심포지엄

'장수, 축복인가 부담인가 -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법과 제도'

일시 : 2015년 10월 23일(금) 오후 2시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좌장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주제발표 : 차선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령사회의 가족법

토론 :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엄규숙 (경희사의버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창립 59주년을 맞이하여 "장수,축복인가 부담인가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법과 제도" 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가 된 지 벌써 15년이 되었고,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복지나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논의들이 있어 왔으나 미진한 부분들이 많았고, 특히 가족법 영역에서의 해결방안 모색이 취약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고령사회에서의 가족법의 대응 방안 제시와 아룰러 노년의 건강과 경제, 가족관계 등을 포괄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노년의 복리를 기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부디 참석해주셔서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 10.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