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I

성년후견 신탁의 필요성과 과제

2017년 3월 16일(목) 오후 2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성년후견 신탁의 필요성과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2007년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의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운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와 사회복지제도의 수혜, 그리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써의 '성년후견제'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상담소에서는 특히 재산관리 측면에서 이미 후견적 기능을 하고 있는 '신탁제도'와 '성년후견제도'를 연계하여 피후견인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신탁제도의 활용과 제도 개선, 법 개정 및 구체적인 운용 방향등을 제시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017.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 좌장 :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제발표 :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전문센터장)

** 토론발표 : 조성혜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전 한국사회법학회장)

                   정용신 (서울가정법원 판사)

                   배정식 (KEB 하나은행 신탁부 리빙트러스트센터장)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창훈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 및 결정지원센터 부센터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