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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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창립 반 세기를 맞아 6월 13일(금)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에서 ‘법률복지사회를 향한 법률구조의 발전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갖는다.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는 황승흠 교수(국민대 법대)가 하며, 토론은 안희준 검사(법무부 구조지원과), 김진석 판사(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실), 양정숙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정미화 변호사(민변 부회장) 등이 한다.
본 상담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법률상담을 비롯한 법률구조사업을 시작했을 때에 비해 법률구조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은 많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의 국가 규모와 법률구조 수요를 고려한다면 법률구조제도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상담소에서는 법률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률구조의 확대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률구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심포지엄을 마련하게 되었다.
첨부자료 :주제발표원고(요약)
담당 : 조경애 상담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