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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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행위자의 음주문제에 관한 조사연구」결과 발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음주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연구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채영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는 2008년 4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3개월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부와 32개 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 문제로 상담을 받기 시작한 성인 남성 121명을 대상으로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의 일대일 면접조사 방법과 자기 기입식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10년을 맞이하였지만 2007년도 우리나라 가정폭력발생율은 50.4%, 아내 폭력발생율은 33.1%로 3가구 중 1가구에서 아내를 대상으로 폭력이 행사되고 있다.
가정폭력의 발생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중요한 요인으로서 음주문제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상담에서 음주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다시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일찍이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가정폭력과 음주문제를 포함하는 통합적 상담을 실시해왔으며, 이번에 가정폭력과 음주문제의 통합 상담을 위한 제도적 · 실천적 제언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적 처분에 의하여 상담을 받게 된 행위자는 89명(73.6%)이고, 법적 처분없이 본인이나 가족의 상담요청에 의해 상담을 받게 된 행위자는 32명(26.4%)으로서 법적 처분에 의한 상담을 받게 된 대상자의 비율이 3배 높았다.
연령은 40대(53명, 44.9%), 30대(37명, 31.4%), 50대(21명, 17.8%)의 순으로 많아 76.3%의 행위자가 30-40대에 분포되어 있다.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자(54명, 45.8%)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중퇴 및 졸업(20명, 16.9%), 대학교 중퇴 및 졸업(17명, 14.4%) 순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행위자가 66.0%, 전문대학교 이상이 33.9%였다. 결혼 상태는 초혼(74명, 61.7%), 별거(19명, 15.8%), 재혼(11명, 9.2%)의 순으로 많았고,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76.7%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1/4에 해당하는 23.3%는 이미 별거와 가족해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는 66.9%의 행위자가 정규직(51명, 43.2%)과 자영업(28명, 23.7%)에 종사하고 있었고, 무직(13명, 11.0%)·일용직(14명, 11.9%)·임시직(8명, 6.8%)의 불안정한 근무형태는 29.7%에 이르고 있었다. 월 평균 소득은 100-200만원이 32.2%(3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0-300만원이 24.3%(28명)로 다음 순위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8%로 나타났다.
◎ 가정폭력의 유형별 발생 실태
심리적 폭력-신체적 폭력-상해 순
가정폭력의 유형별 발생 실태를 중복응답한 결과로 살펴보면, 심리적 폭력이 8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체적 폭력 84.0%, 상해 68.1%, 성폭력 25.4%, 경제적 폭력 22.0%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가부장적 가치관에 기초한 ‘분노조절 상실’, ‘성격차이’, ‘폭언 등 대화기술 부족’ 등이 주요 발생원인
‘음주문제’도 가정폭력 발생에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을 중복응답하게 한 결과 ‘행위자 자신의 분노조절 능력 상실’이 4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성격차이’ 43.8%, ‘폭언 등 대화기술 부족’ 31.4%, ‘나의 음주문제’ 25.6%, ‘경제적 문제’ 2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위자 자신의 분노조절 능력 상실‘ ’성격차이‘ ’폭언 등 대화기술 부족‘ 등은 결국 가부장적 가치관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가부장적 사고가 가정폭력의 주요원인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자신의 음주문제‘(25.6%)뿐 아니라 ’아내의 음주문제’를 폭력 사건의 원인으로 응답한 행위자도 19.8%로 나타나서, 행위자 자신이나 아내의 음주를 폭력의 발생원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45.4%에 이르고 있었다.
◎ 가정폭력행위자의 음주문제
응답자의 93.1%가 현재 음주자
19.7%가 주 4회 이상의 높은 수준의 음주빈도 경험
40대 이상 중년층의 음주빈도 상대적으로 높아
가정폭력행위자의 음주문제를 살펴보면, 응답자 116명 가운데 93.1%가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적이 있는 현재 음주자였고, 지난 1년간 적정 음주빈도 수준을 넘는 주 4회 이상의 음주자가 19.7%(응답자 112명 중 22명)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음주빈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