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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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 효과성에 관한 조사연구」결과 발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1998년부터 2008년 10월 현재까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가정폭력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상담이 종결된 지 6개월 이상 기간이 경과한 행위자와 피해자인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정폭력 상담 효과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상담위탁받은 부부 49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상담의뢰받은 부부 6쌍으로 총 55쌍의 부부(110명)이며, 2008년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전화조사로 실시되었다.
◎ 행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행위자는 모두 남성(55명)이었다. 연령은 행위자의 경우 50대(24명, 43.7%), 40대(18명, 32.7%), 60대 이상(7명, 12.7%)의 순으로 많았고 평균 연령은 51세였다. 피해자의 경우 40대(25명, 45.5%), 50대(19명, 34.5%), 30대(8명, 14.5%)의 순으로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47세였다. 동거기간은 20년 이상 30년 미만(18명, 32.8%), 10년 이상 20년 미만(17명, 30.9%), 1년 이상 5년 미만과 20년 이상 30년 미만(각 4명, 각 7.3%)의 순으로 많았고, 평균 동거기간은 18.6년이었다.
상담 종결 후부터 조사시점까지의 기간은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14명, 25.4%)으로 가장 많았고 상담이 종결된 이후 3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도 32.7% (18명)에 달했다. 평균 상담종결 이후 기간은 32.9개월이었다.
◎ 행위자의 폭력재발 여부
언어폭력 및 신체적 폭력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행위자 응답과 피해자 응답 간에 차이가 있어
행위자의 87.3%, 피해자의 63.6%가 상담을 받은 이후 신체적인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언어폭력(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함을 치거나 소리를 질렀다/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했다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신체적 폭력의 수준이 크게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행위자가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언어폭력의 경우 상담을 받기 이전에는 100%의 폭력사용률에서 상담 종결 이후에는 41.8%로 58.2%의 감소율1) 감소율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담 받기 이전 폭력발생비율(100%) - 상담 종결 이후 폭력발생비율 = 감소율.
을 보였다. 경미한 폭력(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부수었다/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었다/손바닥으로 뺨이나 다른 곳을 때렸다 등)의 경우 80%에서 12.7%로 84.1%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심한 폭력의 경우(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혁대, 몽둥이 등 물건으로 때리거나 위협했다/사정없이 마구 때렸다/칼이나 가위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 등)는 36.4%에서 0%로 100%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피해자가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언어폭력의 경우 상담을 받기 이전에는 100%의 폭력사용률에서 상담 종결 이후에는 63.6%로 36.4%의 감소율을 보였다. 경미한 폭력의 경우 94.5%에서 36.4%로 61.5%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심한 폭력의 경우에는 61.8%에서 20%로 67.6%의 감소율을 보였다.
위의 결과를 통하여 상담 종결 이후 언어폭력의 발생률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행위자인 남편이 피해자인 아내에게 언어적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인 아내와 상담을 하다보면 행위자가 상담위탁 기간 중에는 신체에 증거가 남는 폭력 대신에 언어폭력이나 집기 파괴 등으로 위협을 하면서 아내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화난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상담이 종결된 이후에도 아내가 인식하는 언어적 폭력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언어폭력과 경미한 폭력은 행위자가 응답한 점수와 피해자가 응답한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행위자가 피해자보다 폭력행동을 축소해서 보고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 폭력재발 방지 요인
공권력의 개입이 폭력재발 방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행위자는 폭력재발 방지 요인으로 첫 번째로 공권력의 개입으로 가정폭력특별법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폭력에 대하여 확실한 인식을 하게 된 점을 꼽았으며(41.1%), 두 번째로 분노조절, 음주량 조절 등 자신의 조절능력이 향상되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게 된 점(21.9%), 세 번째로 배우자에 대한 이해력이 증진되어 나와 다른 견해와 가치관을 가진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어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극단적인 갈등상황에 이르지 않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12.3%).
한편 피해자는 첫 번째로 더 이상 공권력의 개입으로 행위자의 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