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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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없는 가정 - 가정폭력 관련 상담법제 개선방안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개인의 영역으로 미루어두었던 가정폭력에 공적으로 개입할 것을 선언하고 바쁘게 달려온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국민들과 법 집행 기관의 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미흡한 부분이 여전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본 상담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폭력 없는 가정 - 가정폭력 관련 상담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난제 가운데 하나인 ‘가정폭력’에 대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뜻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 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 배 희
때 : 2006년 6월 26일(월요일) 2시-4시 30분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1층 대강의실 (104호)
주 최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후 원 : 여성가족부
연락처 : 02) 780-5688-9
차 례
* 격려사 : 우 윤 근 의원 (열린우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좌장 : 곽 배 희 소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제발표
1.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도입 검토- 정현미 교수 (이화여대 법과대학)
2. 가정폭력가해자 상담프로그램의 개선방안 ： 미국의 사례 고찰
- 김재엽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 토론 발표
상담위탁처분의 실효성 확보에 관하여 - 전주혜 판사(서울 가정법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검토 - 안미영 검사(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내실화 방안 검토 - 정제숙 팀장(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인권보호팀장)
* 사례자 발표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및 상담효과성 연구 조사 결과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