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0 년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통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소장 곽배희 ) 는 2020 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에 대한 통계를 분석 , 발표하였다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20 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은 총 151 건이 진행되었고 , 이중 여성신청자는 120 명 , 남성신청자는 31 명으로 나타났다 . 가족 형태로는 모자가족이 75.6% 로 가장 많았고 , 부자가족 20.5%, 비혼모가족 3.9% 로 나타났다 .

소송구조를 신청한 신청인의 연령은 40 대 (49%), 30 대 (30.5%), 50 대 (13.2%), 20 대 (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소송구조 신청사건에서 사건본인인 자녀는 모두 245 명이었다 . 연령대는 8-13 세가 85 명 , 4-7 세 연령대가 46 명 , 17-19 세 41 명 , 14-16 세 33 명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은 본안 소송 ( 양육비 지급의무자와 양육비의 액수를 결정하는 양육비 청구 사건 ) 과 본안 외 소송 ( 양육비 판결문 , 양육비부담조서 등과 같은 집행권원은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집행사건 ) 으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다 . 본안 소송은 28 건 , 본안 외 소송은 123 건이 진행되었으며 , 전체 151 건 중 104 건의 사건이 종결되었다 ( 본안 16 건 , 본안 외 88 건 ).

종결된 사건의 결과를 살펴보면 승소 · 조정 · 결정 87 건 , 취하 12 건 , 기각 0 건 , 각하 4 건 , 이송 1 건으로 95.6% 의 승소율 이 나타났다 .

- 본안 소송

28 건의 사건 중 자녀의 장래양육비만을 청구한 것은 15 건 ,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함께 청구한 것은 9 건이었다 . 성년이 된 자녀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것은 4 건이었다 .

28 건의 사건 중 16 건이 종결되었는데 , 이중 장래양육비의 경우 대부분이 청구한 액수를 50%-100% 이상 인정받았으나 과거양육비는 청구한 금액의 50% 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 본안 외 소송

본안 외 소송이 진행된 123 건 중 소송구조 신청 당시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의 액수는 1,000 만원 이상 3,000 만원 미만의 구간에서 60 건 (48.8%) 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 그 뒤로 3,000 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의 구간 18 건 (14.6%), 500 만원 이상 1,000 만원 미만의 구간 14 건 (11.4%), 300 만원 이상 500 만원 미만 12 건 (9.8%), 5,000 만원 이상 10,000 만원 미만 11 건 (8.9%), 10,000 만원 이상 7 건 (5.7%), 300 만원 미만 1 건 (0.8%) 의 순으로 나타났다 . 미지급 양육비가 1,000 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가 96 건으로 전제의 78% 를 차지했다 .

- 이행명령 , 감치 , 과태료

이행명령은 54 건이 신청되었고 종결된 31 건 중 21 건이 결정을 받았고 취하 9 건 , 이송 1 건이 있었다 .

결정을 받은 21 건 중 6 건이 공시송달을 통한 결정이 이루어져 비양육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행의무위반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사례이다 . 취하된 9 건의 사건은 모두 당사자가 합의하여 비양육자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거나 일부 지급 후 이행을 약속한 경우였다 .

감치는 11 건이 신청되었고 종결된 7 건 중 6 건이 감치 결정을 받았고 취하가 1 건이었다 .

취하된 1 건은 송달불능으로 법원에서 취하를 권한 사례였다 . 또한 감치를 신청했으나 과태료가 결정된 사례도 있었다 . 과태료 신청 사건 중에는 피신청인이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해당 금원을 양육비로 지급되기를 바란다며 법원이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유도하고 시간을 주었으나 결국 아무 것도 이행되지 않아 과태료가 결정된 사례도 있었다 .

- 강제집행 등

대표적으로 직접지급명령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며 , 이외에도 부동산강제경매 , 가압류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등이 진행되었다 .

직접지급명령은 6 건 신청되었고 , 4 건은 결정이 되었으며 진행 중인 2 건 중 1 건은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한 것이다 . 결정된 4 건 중 1 건은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 경합이 존재하여 결정에 실효성이 없는 사례였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은 총 31 건으로 압류 대상을 살펴보면 급여채권 12 건 , 예금채권 17 건 , 보증금반환채권 2 건으로 ,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건수가 높았다 . 31 건의 사건 중 29 건의 사건이 종결되었다 .

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 1 건이 신청되었으며 , 현재 진행 중이다 .

* 제언

2021 년 6 월 10 일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2021 년 7 월 13 일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공개가 가능해졌다 .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변경된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송구조 진행 중 드러난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 등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첫째 , 이행명령부터 감치 신청까지 이미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도 양육비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양육자들은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 이행명령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치나 과태료와 같은 제재수단을 통하여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된다 . 그러나 현실은 이행명령이 결정된 후 해당 명령을 3 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감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감치가 결정되기까지의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법원이 3 기 이상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는 비양육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의무위반으로 인한 감치를 신청해 볼 수조차 없다 . 또한 비양육자가 감치를 피하기 위해 3 기째에 양육비를 일부 지급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 올해부터 시행되는 운전면허정지 , 출국금지 , 형사처벌 등의 제재수단은 감치 결정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 것이므로 지금과 같이 감치까지의 절차가 복잡하다면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따라서 이행명령이 감치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인지에 대한 검토와 이행명령 결정 후 3 기까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

둘째 , 이행명령과 감치는 공시송달의 경우 인정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통한 결정을 받은 경우 실효성이 없었다 . 특히 이행명령이 공시송달로 결정되는 경우는 감치를 신청하더라도 기각되어 다른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 또한 감치를 신청하고도 송달이 어려워 절차 진행이 늦어지거나 법원에서 취하할 것을 권하기도 하여 감치를 기대했던 양육자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감치에 대한 결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 송달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 해당 절차들의 공시송달에 따른 효력 문제 및 송달 방법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셋째 , 양육비를 정하는 시기에 양육비 산정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는 상황 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으나 양육비는 통상 당사자 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므로 비양육자가 소득을 숨기는 등의 경우 현실적인 양육비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따라서 양육비 산정 시 현실을 반영하고 지급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필요하며 동시에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 이혼 전 상담의 의무화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하고 , 비양육자의 양육비에 대한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넷째 , 과거양육비의 경우 ,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청구하더라도 대부분 그 금액이 대폭 감액되어 결정되었다 . 과거양육비는 흔히 비양육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양육자에게 비양육자의 편에 서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여 법원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었다 . 그러나 과거양육비 청구는 장래양육비 청구와 다를 바 없는 정당한 권리이며 , 특히 홀로 자녀를 양육해 온 양육자의 경우 그만큼의 경제적 고충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 . 따라서 과거양육비를 산정하는 제대로 인정하는 원칙이 세워질 필요가 있고 법원은 지금보다 세심하게 과거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

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상황을 개선하고자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민법 , 가사소송법 및 양육비이행법 등은 더디게나마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새롭게 마련된 법과 제도가 실질적인 양육비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양육비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