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 년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분석결과 발표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 중 이행명령 신청이 가장 많아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로 송달을 피하는 경우 감치 결정 어려워

과거 양육비는 대부분 청구금액의 20-30% 이하로 인정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중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자 변경 등 반소로 고통 받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소장 곽배희 ) 는 2022 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92 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양육비 소송구조 중 양육비 청구 사건은 33 건 ,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은 59 건이 진행되었으며 , 92 건 중 71 건의 사건이 종결되었고 , 21 건은 진행 중이다 .

양육비 소송구조 대상자는 모자가족이 72% 로 가장 많았고 , 부자가족 16%, 비혼모가족이 11% 를 차지했다 . 연령별로는 40 대 (50%) 가 가장 많았고 , 30 대 (22%), 50 대 (18%), 20 대 (8%) 순이었다 . 양육비 청구 사건 33 건 중 자녀의 장래양육비 청구는 12 건 ,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는 7 건이었다 . 장래양육비가 가장 낮게 인정된 금액은 월 10 만원이었고 , 가장 높은 금액은 월 70 만원이었다 . 과거양육비는 전혀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가장 높게 인정된 금액은 3,000 만원이었다 . 장래양육비 11 건 중 8 건은 청구금액의 50% 이상 인정되었으나 과거양육비는 8 건 중 7 건이 청구금액의 30% 에도 미치지 못했다 .

양육비가 정해져 있음에도 비양육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이행을 촉구하거나 강제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 59 건의 미지급양육비 액수는 1,000 만 원 이상 3,000 만 원 미만이 23 건 (39%) 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 그 뒤로 500 만 원 이상 1,000 만 원 미만 11 건 (18%), 5,000 만 원 이상 1 억 원 미만과 300 만 원 이상 500 만 원 미만이 각각 10 건 (17%) 등이었다 . 이행확보제도 중 이행명령 26 건 , 감치 10 건이 신청되었고 , 이중 이행명령 17 건 , 감치 7 건이 종결되었다 . 종결된 이행명령 신청 중 12 건이 결정을 받았고 4 건은 취하되었다 . 감치 신청은 7 건 중 6 건이 결정되었고 1 건은 취하되었다 . 인용된 감치 기간은 7 일부터 30 일까지 다양하였다 . 이상의 양육비 소송구조 분석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문제점이 나타났다 .

첫째 ,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 진행 중 양육비 채권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한다는 점이다 .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미지급에 의한 금전적 어려움 이외의 다양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데 , 가령 , 양육비 관련 판결이나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거나 강제집행 중에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는 경우 , 재판 중에 고의로 연락을 끊고 행방불명되는 경우 혹은 양육비 감액청구를 하는 경우 등 양육비 이행강제를 방해하기 위한 모습들이 있었다 .

둘째 , 감치 결정과 관련하여 양육비 채무자가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에 공시송달로는 감치결정이 나지 않는 제도적 문제점 때문에 악의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무시하며 회피하는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하기는 매우 어렵다 .

셋째 , 이혼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가 후에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통상 청구금액 중 20-30% 만 인정되었다 .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및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담소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첫째 ,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회기 이상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둘째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의 경우에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 셋째 , 고의로 소재지 불명을 이용하는 채무자에 대한 감치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그리고 강제집행과 배당의 경우 양육비 채권에 우선변제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첨부 : 2022 년도 양육비 소송구조 분석 결과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