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소장 곽배희 ) 는 2022 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아동권리보장원 의뢰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78 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미성년후견 소송구조 사건 중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이 33 건 ,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이 16 건 진행되었으며 , 78 건 중 48 건의 사건이 종결되었고 , 30 건이 진행 중이다 .

     소송구조 대상자는 일반위탁 가정이 53.4%, 친인척위탁 가정이 29.3%, 대리양육위탁 가정이 10.3%, 전문위탁 가정이 6.9% 로 일반위탁 가정에서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신청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연령별로는 50 대 이상의 위탁부모의 비율이 60.4% 로 높게 나타났고 , 8-13 세 위탁아동 (34.5%) 이 가장 많았다 . 친부모가 있는 아동이 80.6% 로 위탁아동 10 명 중 8 명은 친부모가 있는 경우였다 .

     가정위탁 사유로는 부모의 가출 / 연락두절이 된 경우가 39.7% 로 가장 많았고 , 부모가 위탁이나 입양을 의뢰한 경우 17.2%, 부모의 학대 / 방임에 의한 경우가 13.8% 로 부모의 양육포기 또는 학대 , 방임 , 유기 등에 따른 위탁사유가 대부분으로 친가정으로의 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

     소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주원인으로 대부분의 위탁부모가 행정 처리상의 어려움 (85.9%) 을 꼽아 위탁아동을 더욱 안정적으로 양육하고자 소송을 결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 50% 의 사건이 3 개월 내에 종결되었고 , 83.3% 의 사건이 6 개월 내에 종결되었다 . 승소율은 97.9% 로 집계되었다 .

     소송구조 사례 분석 결과 일부 법원에서 위탁부모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며 ,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따른 후견인이 지정된 위탁아동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관하여 재판부마다 다른 견해를 보였다 . 이렇듯 아직도 법원의 위탁아동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쉬운 점으로 나타나 , 아동을 중심으로 한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