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 년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분석 결과 발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소장 곽배희 ) 는 2023 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87 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양육비 소송구조 대상자는 모자가족이 62% 로 가장 많았고 , 부자가족 21%, 비혼모가족이 15% 를 차지했다 . 소송구조를 신청한 신청인을 성별기준으로 분류하면 여성이 79%, 남성이 21% 로 2022 년보다 남성 신청자가 5%p 소폭 증가하였다 . 연령별로는 40 대 (42%) 가 가장 많았고 , 30 대 (28%), 50 대 (20%), 20 대 (8%) 순이었다 ,

양육비 소송구조 중 양육비 청구 사건은 26 건 ,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은 61 건이 진행되었으며 , 87 건 중 51 건 (59%) 의 사건이 종결되었다 ( 양육비 청구 18 건 , 양육비 이행확보 33 건 ).

종결된 사건 중 장래양육비 가 가장 낮게 인정된 금액은 월 30 만원이었고 , 가장 높은 금액은 월 100 만원이었다 . 과거양육비가 가장 높게 인정된 금액은 4,700 만원이었다 . 청구금액의 50% 이상 인정된 사례 는 장래양육비의 경우 78% 이었으며 , 과거양육비의 경우는 67% 이었다 . 과거양육비는 전혀 인정이 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청구금액에 많이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협의이혼당시에 양육비를 양육자부담으로 한 경우에는 과거양육비는 인정되지 않았고 , 장래양육비에 대해서만 인용 되었다 . 이러한 점에서 협의이혼시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여 양육비에 대한 적극적인 법원의 개입과 상담이 중요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양육비미지급을 사유로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한 경우 (28 건 ) 에 미지급양육비 액수는 1,000 만 원 이상 3,000 만 원 미만이 36% 로 가장 많았으며 , 3,000 만 원이상 5,000 만원 미만이 18% 로 뒤를 이었다 . 5,000 만 원 이상 1 억 미만의 경우도 7% 로 나타나 장기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 고통받는 한부모가정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상담사례를 보면 , 대부분의 양육자들은 양육비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불만들이 있었다 . 양육비 청구에서 판결을 받고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감치처분신청에 이르기까지 통상 1 년내지 2 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들도 나타난다 .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및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

첫째 , 양육비미지급 채무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감치 결정 이후 1 년 동안 미지급 조건이 선행 되어야 하는 현행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형사처벌이 보다 원활히 이용되기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명령 있었음에도 일정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 이행명령 결정 후 3 기까지 기다려야 비로소 감치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이행명령 신청 없이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바로 감치처분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셋째 , 양육비지급 불이행시 제재수단인 과태료와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향조정과 고의로 소재지 불명을 이용하는 채무자에 대한 감치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양육비 소송구조사례

< 사례 1> 양육비증액청구를 하였으나 화해권고를 통해 일시금 지급 결정

청구인 ( 남 , 30 대 ) 은 상대방 ( 여 , 30 대 ) 과 2010 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 ( 남 , 2010 년생 ) 을 두었으나 , 2011 년 협의이혼하였다 .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 , 양육권자는 청구인으로 지정하고 , 상대방은 양육비로 매월 30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 상대방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은 학생으로 소득이 없었으나 , 현재는 자영업을 하여 소득이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본소는 청구인을 도와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 이행명령 , 재산명시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직접지급명령 등의 소송구조를 수행해왔다 . 본 건의 경우 이혼 후 12 년이 지나며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과거 산정한 양육비로는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 부족해짐에 따라 , 상대방에게 장래양육비로 매월 80 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양육비증액을 청구하였다 . 이에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일시금 35,000,000 원을 지급하되 , 청구인은 그 외에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

< 사례 2> 9 천 만 원의 미지급양육비 중 일부인 4 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행명령 결정

청구인 ( 여 , 40 대 ) 은 상대방 ( 남 , 40 대 ) 와 2007 년 혼인하여 슬하에 장녀 (19 세 ), 장남 (18 세 ), 차남 (12 세 ), 차녀 (10 세 ) 를 두었으며 , 2016 년 조정이혼을 하였다 . 당시 미성년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청구인으로 , 상대방은 매월 자녀 1 인당 50 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상대방은 부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여 , 미지급한 양육비가 90,660,590 원에 달하여 청구인은 이행명령을 청구하게 되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성년에 이른 장녀를 제외하고 , 미성년자녀인 장남 , 차남 , 차녀의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4,000 만 원을 20 개월에 나누어 매월 200 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 결정을 내렸다 .

첨부 : 2023 년도 양육비 소송구조사건 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