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소장 곽배희 ) 는 2023 년 한 해 동안 진행한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80 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로 상담소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사례를 위탁받아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소송구조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

미성년후견 소송구조 사건 중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이 34 건 ,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이 16 건 진행되었으며 , 80 건 중 65 건의 사건이 종결되었고 , 15 건이 진행 중이다 .

소송구조 대상자는 50 대 이상의 위탁부모의 비율이 67.3% 로 높게 나타났는데 자신의 자녀를 어느 정도 성장시키고 사회적 ,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은 중장년층이 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아동을 위탁받는 경우 및 조부모가 손자녀를 대리양육하며 위탁보호를 지정받는 경우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위탁아동의 경우 8-13 세 아동 (48.4%) 이 가장 많았다 .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입학 등 아동의 사회생활이 시작되면서 아동의 법정대리인 부재로 인한 행정 처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탁부모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친부모가 있는 아동이 76.6% 로 위탁아동 10 명 중 7 명은 친부모가 있는 경우였다 .

가정위탁 사유로는 부모가 위탁이나 입양을 의뢰한 경우가 22.4% 로 가장 많았고 , 부모의 가출 / 연락두절이 된 경우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경우가 각 20.7%, 부모의 학대 / 방임에 의한 경우가 19.0% 로 부모의 양육포기 또는 학대 , 방임 , 유기 등에 따른 위탁사유가 대부분으로 친가정으로의 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 이에 따라 가정위탁 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어 위탁가정에 대한 법적 , 사회적 제도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주원인으로 대부분의 위탁부모가 입 · 퇴원 · 수술 등 의료서비스 이용 ,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 입학 ,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등 행정 처리상의 어려움 (73.7%) 을 꼽아 위탁아동을 더욱 안정적으로 양육하고자 소송을 결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

위탁아동의 성과 본을 위탁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위탁아동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청구 사건에서 기각하는 심판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 이렇듯 아직도 법원의 위탁아동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쉬운 점으로 나타나 , 아동을 중심으로 한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