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 9 월 16 일 보도자료 배포

｢ 출생신고 없이 살아 온 여성 ,

70 세에 비로소 출생신고가 되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소장 곽배희 ) 에서는 70 년 동안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여성에게 소송구조를 지원하여 출생신고를 이끌어 냈다 .

의뢰인 A 씨 ( 여 , 70 세 ) 는 1952 년생이나 주민등록에 1956 년생으로 신고되어 있다 . 그러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고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임대주택 신청도 못하고 , 수술이 시급한 신장병 환자임에도 의료지원이 제한되어 수술을 미루고 있는 상태였다 .

A 씨는 2017 년 신장병이 악화되어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소송비용 때문에 미루고 있다가 2021. 3. 경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 . 이에 상담소 백인변호사단의 이영임 변호사 ( 김앤이 합동법률사무소 대표 ) 가 본 사건을 수임하여 3. 17. 서울가정법원에 출생신고를 위한 출생확인신청을 하였고 7. 20. 출생확인을 받게 되었다 . 이에 따라 A 씨가 출생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자 구청에서는 출생신고의무자인 모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새로이 가족관계등록부창설절차를 진행하여 출생신고를 하라고 하였다 .

A 씨가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 는 가족관계등록법 제 46 조 제 4 항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이 출생신고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구청에서는 가정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질의 , 답변이 오면 출생신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미루었다 .

시간이 지체될 것이 우려되어 또 다른 신고의무자인 검사에게 신청하고자 7. 23. 검찰 민원실에 접수하였으나 검찰에서도 “ 법리가 복잡하여 검토 중이다 .” 라며 시간을 끌었고 , 법무부에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 그 후 수 차례의 통화가 오간 끝에 검찰에서는 9. 2. 강남구청에 출생신고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 구청에서는 가정법원과 법원행정처의 답변을 받은 후 9. 10. 출생신고를 수리하였다 . 그 후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후 9. 15. 에 비로소 A 씨는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대한민국 국민의 ‘ 출생등록될 권리 ’ 는 ‘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 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다 . 그러나 A 씨의 경우 출생신고에 대한 국가기관의 인식 부족과 경직된 태도로 인해 모든 서류가 갖추어진 후에도 오로지 출생신고의무자가 없다는 이유로 50 일이 넘도록 지연되었고 , 다양한 기관에 대한 청원과 연락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의 끈질긴 노력이 없었다면 출생신고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이었다 .

상담소에서는 A 씨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 제 46 조 제 4 항에 규정된 검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한 이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과 출생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정비를 위한 관련법 개선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

첨부 : 70 년 간 출생신고 없이 살아온 여성의 출생신고에 이르기까지 사건 세부내용 및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