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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는 1956년 창립 이래 우리 사회 모든 가정과 가족구성원의 평등과 복리를 위해 법률구조사업, 가족법개정운동을 펼쳐왔으며 이와 깊이 연관된 가사소송법의 개정도 촉구하여 왔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시행 33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간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가족 문제 역시 다양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가사재판 절차를 규율하는 가사소송법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만 있었을 뿐 전면적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이혼과 자녀 양육 등 가사사건에 있어 국민의 인식과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가정법원이 가족복리를 위한 후견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미 2015년에 가사소송법전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된 바 있고,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 동 개정법률안들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에 상담소에서는 가사소송법이 정체상태를 벗어나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절차법으로써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심포지엄은 본소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상용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김원태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의 검토과제’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토론자로는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 이광우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박인환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민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가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률홈닥터 변호사 등 주제에 관심이 깊은 관련 기관 종사자와 학생을 비롯해 사회 각계에서 많이 참석하여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 현실 인식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