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명 : 등록부정정(기타)
내용 : 신청인(여, 60대)은 2022. 5.경 사망한 사건본인(여)의 모친이다. 신청인은 망 사건본인을 혼외자로 출산하였는데, 출생신고 당시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되면 사람들의 편견에 시달릴까 출생신고서 부 난에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기재하였다. 즉 망 사건본인의 부는 신청인이 만들어 낸 실체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사건본인이 사망한 이후 사건본인 명의의 은행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망 사건본인의 부의 동의가 필요하여서 위법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수원가정법원 2023. 4. 10.)
1. 본적 경기도 화성시 OOO번지 호주 △△△의 제적부 중 사건본인 OOO의 신분사항란에 부로 기재된 “△△△”을 말소하고,
2. 본적 경기도 화성시 OOO번지 호주 △△△의 제적부 중 사건본인 OOO의 신분사항란에 부로 기재된 “△△△”을 말소하고,
3. 등록기준지 경기도 화성시 OOO번지 사건본인 OOO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록된 △△△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을 전부 말소하는 것을 각 허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