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박슬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0대)는 피고(남, 20대)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들(여 2명, 2세)을 두고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혼인 생활 초기부터 잦은 음주로 인해 원고와 원고의 모친에게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을 자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여 원고가 어린 사건본인들을 홀로 양육하며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다. 결국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며 지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하루 200통에 가까운 문자와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보여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았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폭력적인 행위들과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4. 1. 2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이 포함된 2024. 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
1. 2024. 1.부터 2024. 7.까지
가.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이음누리)에서 전문위원의 참여 하에 위 센터에서 정하는 일정에 따라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이음누리)에 면접교섭 신청서를 접수한다.
나. 위 면접교섭센터에서 전문위원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는 면접교섭 실시 이후의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상황, 일정을 존중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여 정한다.
2. 2024. 8.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가. 일정
1) 2024. 8.부터 2025. 7.까지
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1:00부터 17:00까지
2) 2025. 8.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1:00부터 일요일 11:00까지(1박 2일)
나) 설과 추석 연휴기간: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1박 2일
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각 6박 7일
나. 방법
피고가 원고와 협의한 장소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와서 피고의 거주지 또는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한 후 다시 원고와 협의한 장소로 다시 데려다 준다.
다. 협조의무
1)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만나기 늦어도 3일 전에 미리 면접교섭 가능 여부와 만날 시간, 장소 등을 원고와 협의한다.
2)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이 위와 같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면접교섭 일시와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위 조정ㆍ변경은 사건본인들의 의사,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