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50대)는 198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원고를 폭행하였다. 가위로 원고의 옷을 자르거나 머리를 자르고, 칼을 들고 위협을 하거나 던지기도 하였다. 화장실 욕조에 찬물을 틀어놓고 원고의 머리를 집어넣는 물고문을 하고, 벨트를 이용하여 원고를 폭행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옷을 벗겨 놓고 원고를 폭행하였기에 원고는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원고는 언젠가 피고가 원고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시달리다 2004년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별거중이다. 원고는 최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임대주택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4. 7. 2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