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60대)는 198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슬하에 성년이 된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정을 소홀히 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도박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2018년경 피고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는 가출하였고, 현재까지 원고 및 자녀들과 연락이 두절 된 상태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4. 6. 1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