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선옥 변호사
사건명 : 면접교섭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30대)는 2013년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각 남, 10대 이하)을 두었으나 2020년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었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혼소송에서 면접교섭권은 언급되지 않았다. 원고는 2020년 1월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데 코로나19 범유행이 시작되어 한국으로의 입국은 물론 중국 내에서의 이동도 불가능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0년 10월경 피고로부터 이혼이 확정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메시지를 받은 직후 어렵게 한국에 귀국하여 사건본인들을 만나러 피고의 집에 갔다. 피고는 원고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본인들을 다시 찾아오면 다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한국에서 머물 곳이 없는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돌아갔다 2023년 사건본인들을 보기 위해 다시 입국하였지만 피고의 허락하에 잠깐 만날 수 있을 뿐이었다. 이에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안정적으로 면접교섭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부산가정법원 2024. 6. 4.)
1.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4. 6.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2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가. 일정
1)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12:00부터 다음 날인 일요일 17:00까지(1박 2일)
2)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각 3박 4일
나. 방법: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주거지에서 사건본인들을 인도받아 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하고, 면접교섭 후 사건본인들을 다시 주거지로 데려다주기로 한다.
다. 준수사항
1) 원고와 피고는 위 일정 및 방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늦어도 3일 전까지 그 사정을 알린 후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변경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월 2회의 횟수는 지켜져야 한다.
2) 피고는 사건본인들에게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 발생, 거주지 이전, 전학, 해외 출입국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원고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하고, 원고의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고와 피고는 면접교섭 진행 시 상대방에 대한 비난, 폭언, 폭행 등 사건본인들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고는 원고의 면접교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위 면접교섭과 더불어 원고와 사건본인들이 자유롭게 전화통화, 문자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마. 위 일정은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심판청구를 포기한다.
4.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