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정창래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20대)와 피고(남, 30대)는 2020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남, 3세)을 두고 있다. 원고는 프랑스 국적자이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였다. 피고의 심한 폭행에 시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고, 이웃이 신고한 사건도 여러 차례 있었다. 2023년 여름경 피고는 누워 있는 원고의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피고는 혼인 중 데이트 앱을 사용하여 다른 여성을 만나고 외도 사실을 거리낌 없이 원고에게 말하였다. 피고는 혼인 생활 내내 원고에게 이혼을 강요하였다. 원고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7. 2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조정성립일 현재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4. 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6. 피고는 조정성립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일정 및 방법
1) 월 1회, 원고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프랑스로 가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한다.
2)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에는 사건본인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한다(사건본인과 원고의 이동 왕복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다만, 위 일정 외에 추가로 실시할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되 서로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하며 상대방과의 전화통화는 화상통화를 포함하여 자유롭게 하기로 한다.
7.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