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안미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0대)은 부모님과 함께 오랫동안 사업을 하던 중 사업장의 부지가 재개발되었고, 재개발 보상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받았다. 이후 경매물로 나온 숙박업장을 대출로 인수받아 부친과 공동명의로 운영하게 되었다. 다만, 신청인의 부친은 연로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이 불가하였기에 신청인이 홀로 숙박업장을 관리하였다. 신청인은 사업을 오랫동안 원활하게 운영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 역시 순조롭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기대와 달리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권에서 인테리어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리모델링을 하였고, 건물 보수 이후 숙박객이 늘었으나 일시적 현상에 그쳤다. 이후 신청인은 영업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세입자를 들였으나 장사가 잘되지 않아 세입자가 여러 차례 바뀌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와중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게 되었는데, 해당 세입자는 장사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영업을 중지하고 도주해버렸다. 이러한 이유로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소송이 진행되는 약 1년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었던 관계로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변호사 선임 비용과 대출 이자 등을 충당하였다. 하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결국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졌고, 신청인의 건물은 경매로 처분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잔존채무를 변제하고자 대리운전을 하였으나 백내장을 앓고 있어 오래 할 수 없었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비 월평균 70만 원을 받으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 이에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4. 9. 12.)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