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오수진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남, 40대)과 피신청인(여, 40대)은 2004년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으나 2018년 협의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이 지정되었지만, 피신청인은 2개월가량 양육 후 신청인과의 상의도 없이 자녀들을 신청인에게 돌려보냈다. 신청인은 2020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조정을 신청하였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신청인에서 신청인으로 변경하고,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로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25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비교적 적은 금액의 양육비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마저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양육비가 1,650만 원에 이르렀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를 지급 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광주가정법원 2024. 9. 27.)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광주가정법원 2020느단**호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2020느단****(병합) 재산분할사건의 2020. 5. 29.자 조정조서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 2021. 10.부터 2024. 6.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1,000만 원을 분할하여 2024. 10.부터 20개월간 매월 말일에 월 50만 원씩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