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재홍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내용 : 피고(여, 20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여, 50대)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원고 언니의 자녀이다. 피고의 친모는 전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남성과 동거하다 피고를 출산하였고, 원고에게 피고를 원고의 자녀로 출생신고 할 것을 부탁하였다. 곧 잘못된 출생신고를 바로 잡을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원고는 피고 친모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 후 원고는 당연히 피고의 친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된 모녀관계를 바로 잡았을 거라 생각하였으나 2021년 대출 신청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고 피고가 아직도 원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된 모녀관계를 바로잡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부산가정법원 2024. 8. 13.)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