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형주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30대)는 2016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여, 5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무리하게 사업을 이어갔다. 원고에게 대출을 받게 한 것도 부족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채무가 18억 원에 이르렀다. 결국 거주하던 집도 경매로 처분되었고, 원고는 채권자들의 방문과 독촉을 피해 어린 사건본인과 함께 월세살이를 전전하며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야 했다. 그런 와중에 피고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회피하려고만 하더니, 2022년 4월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4. 9. 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4. 9.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30만 원씩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