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박시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40대)은 1997년경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을 돕기 위해 카드대출을 받게 되었다. 대학교 등록금 또한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형편이라 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해결하였고,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문구도매업을 도우면서 조금씩 변제해 나갔다. 그러던 중 2003년경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전두엽 절제수술을 받았고, 약 3년간 식물인간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수억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비롯한 채무는 가족들 모두의 빚으로 남았고, 그 와중에 문구도매업마저 장기간 적자에 시달리다가 결국 폐업하였다. 이후 식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고, 신청인은 대학교 자퇴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다. 2006년경 컴퓨터 과외 등을 시작하였고, 대학교에 재입학하면서 학자금을 비롯한 생활비가 부족해 제1금융권과 사금융, 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2010년경 과외를 그만두면서 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고, 채무상환을 고민하던 중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도 47회차 납부 후 사정이 생겨 중도포기를 하였고, 신청인은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신청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사건·사고에 휘말리게 되었고, 3년간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다. 최근 출소하여 구직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현재는 보호시설을 통해 전일제 근로를 하여 월 평균 1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1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4. 10. 17.)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