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50대)와 피고(여, 40대)는 200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원고는 중국 국적자인 피고를 만나 한국에서 2년간 혼인생활을 하였다. 어느 날 피고는 한 달 간 친정인 중국에 다녀오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공항에 나가 배웅을 해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중국에 간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원고는 피고가 중국에 거주하는지 한국에 거주하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한 채 15년 동안 별거하고 있다.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였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추후 임대주택 신청을 위하여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4. 10. 2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