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성기배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내용 : ○○○(여, 5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남, 40대)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원고(여, 30대)와 □□□(남, 30대) 사이의 자녀이다. 원고(여, 30대)는 대학교 재학 중 피고를 만나 2009년 혼인하였다. 같은 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원고와 피고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잦은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2011년경부터 별거하였다. 원고는 자녀를 시부모님께 맡기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방문하여 자녀를 돌보는 등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으나, 피고의 경제적인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결국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상의 끝에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법적절차를 미룬 채 별거생활을 계속하였다. 2018년경 원고는 □□□을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 혼인을 약속하였다. ○○○을 임신하게 되어 출산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와 법적으로 혼인 중에 있어 ○○○을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즉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여러 문제 등을 이유로 이혼을 다시 미뤄온 끝에 2023년 협의이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을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 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10. 23.)
1. 피고와 ○○○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