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손해배상(사실혼 파기)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40대)는 2022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실혼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여, 1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원고와 교제 중 자신의 경제력과 당시 혼인상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자신이 유부남이며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감쪽같이 숨겼다. 피고는 사실혼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고 가사에 무관심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없이 화풀이를 하거나 과격하게 행동하였다. 원고는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였지만, 매번 실패하였고 피고는 되레 화를 내거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물건을 던지는 등 원고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는 주거지에서 원고를 상대로 자살 협박을 하였고, 원고의 과거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을 원고 몰래 취득하여 이를 가지고 협박하여 원고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유책사유로 부당하게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4. 10. 23.)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11.부터 2024.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4,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2024.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1항,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