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신은숙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0대)은 혼인 후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가정을 꾸렸다. 5인 가구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아기용품을 파는 일을 시작했는데, 경쟁업체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서 적자가 지속되자 신용대출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배우자도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잘되지 않아 빚은 더욱 늘어났으며, 신청인은 사업을 그만두고 구직활동을 해봤지만 자녀들의 양육문제와 겹쳐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결국 3시간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최선이었으며 소득이 저조해 차마 채무를 상환할 수 없었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수급비에 의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채무를 해결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4. 11. 21.)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