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위자료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30대)는 201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원고는 러시아 국적자이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 2018년경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사건 직후 러시아로 출국하였는데 러시아에 머무는 2개월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 연락하여 용서를 구했다. 원고는 피고의 간곡한 설득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에 돌아온 후 피고는 원고보다는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았고, 외박도 하였다.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원고가 건강 이상으로 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해야 할 때도 친구들을 데려와 집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 어느 날 피고는 갑자기 큰 빚이 생겼다며 시어머니와 친구들이 원고와 피고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 살 것이라고 하였다. 원고가 낯선 남성들과 함께 사는 것은 참을 수 없이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자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였다. 결국 원고는 2020년 모든 짐을 가지고 집을 나왔다. 집을 나온 날로부터 3주 후 원고는 시어머니로부터 피고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피고는 마약 혐의로 구속되어 2024년 1월경 출소하였다. 피고는 수감 중 원고에게 여러 차례 서신을 보내 용서를 구하며 출소 이후 진정한 가족을 이루자고 하였다. 원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고가 출소할 때까지 기다렸으나 피고는 출소 후 원고에게 잘 살라는 문자메시지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24. 11. 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2025. 1. 15.까지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