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50대)와 피고(여, 50대)는 200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원고는 2005년 결혼을 하기 위하여 중국 요령성으로 출국하여 현지 결혼대행업체를 통해 피고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고 귀국하였다. 원고는 입국 즉시 혼인신고를 마친 후 피고가 입국하기를 기다렸으나, 이후 피고는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원고는 혹시라도 피고가 입국하거나 원고에게 연락을 해 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19년을 기다려 왔으나, 피고에게 연락할 방법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의 생사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등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였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4. 11. 2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