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0대)과 피신청인(남, 40대)은 2014년 혼인하여 그 사이에 1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2020년 12월 협의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만 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한다는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피신청인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협의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나 그 후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양육비가 1,760만 원에 달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를 지급 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서울가정법원 2024. 12. 9.)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20. 12. 8.자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2024. 6.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1,200만 원을 분할하여 2025. 1.부터 12개월간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